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21		제출년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수상훈격을 차등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상훈격 구분 삭제(안 제2조제3항)

나. 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9. 11. 27.  ~ 12. 18. / 21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없음 및 원안 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3명 또는 3개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를 “3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단체는 1명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패와 부상을”을 “상패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 정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장 용 호
	팀 장 직위∙성명	총 무 팀 장 홍 승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설 화 (310-21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상인원) ① 시민대상은 부문의 구별 없이 3명 또는 3개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수상의 훈격은 시민대상, 시민최우수상, 시민우수상으로 한다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2조(시상인원) ① ------------------ 3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단체를 1명으로 본다), ------------------------------. 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패를---------------.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제정 1996. 12. 19  조례 제 479호

개정 2004.  1. 12  조례 제 778호

전부개정 2014.  7.  8  조례 제1377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1474호

일부개정 2016.  3. 15  조례 제15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시상인원) ① 시민대상은 부문의 구별 없이 3명 또는 3개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대상 시상은 격년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상의 훈격은 시민대상, 시민최우수상, 시민우수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3. 15〕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6. 3. 15〉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개정 2016. 3. 15〉

②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해당 연도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의 접수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3.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3. 1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흥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하지 못할 경우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위원 위촉, 시정 주요행사의 참석 초청소개, 시민강사 추천,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수상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4. 7. 8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5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