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개공지 점검,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공지 점검 규정 신설(안 제36조)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 안내판 설치와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장은 공개공지 내 위법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해야 함.

나. 옥상에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확대(안 제49조)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12톤 이상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자까지 확대 적용

다. 이행강제금 감면대상 조정 및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 제한 삭제(안 제50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2분의1 감면대상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고 법제80조제4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를 5회로 제한한 것을 삭제

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51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과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

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52조)

특별회계 사용 대상에 단독주택의 개량·보수비 융자 및 보조, 건축안전을 위한 각종 조사·점검비, 빈집 철거 및 철거보상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비용 등을 포함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지역건안전축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의 기술 지원 체계를 갖추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6조, 안 제49조, 안 제50조는 「건축법」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상에 12톤 이상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사까지 확대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 제51조, 안 제52조는 「건축법」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에서 시장이 지역건안전축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절차 수행 시 허가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지만 인력·전문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건축허가와 신고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전문인력의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외에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향후 관련조례 제정 예정)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 문제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이행강제금은 한 해 평균 2억원 정도로 많지 않은 규모이므로 특별회계의 세입 확보방안 및 규모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회계 사용 가능 사업 중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대한 융자 및 보조”와 “건축법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지원 등은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용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 10.(박춘호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및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흥시장에게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시민의 먹거리 보장 확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시흥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함(안 제6조)

라.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먹거리 이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시흥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 ~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무를 부여하고,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및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먹거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 ‘시흥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 구축,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배곧사업과장)

1. 제안이유

○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 제92조 1항, 제93조 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추진중인 사업임.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 제95조 1항, 제96조 3항」에 따라 2016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시흥시의회의 조건부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함.

○ 제3자 제안공고 후 2017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2조 3항」에 의거하여 ㈜한진중공업을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2018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한진중공업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용도가 높은 건설출자자로 대표사를 변경하고, 건설출자자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출자자 변경을 신청함.

○ 이에 현대엔지니어링 신용등급(AA-), 시공능력(7위)의 건설사가 대표사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되고, 건설출자자의 신용도 및 모그룹의 안정성, 추가 참여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8월 건설출자자 대표사는 당초 한진중공업(BBB)에서 현대엔지니어링(AA-)으로 변경하고, 동원건설산업(A-), 한국종합기술(A-), 이엠종합건설(A-)이 추가 참여를 승인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함.

○ 2018년 11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단체 반발, 인천시의 추가협의 요청 등에 따라 현재까지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출자자 변경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2019년 1월 국토연구원의 주관 하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협상을 시작하여 같은해 11월 정부협상을 완료하고 가협약을 체결함.

○ 앞으로 시의회 동의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습지통과와 관련된 관련기관의 협의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시민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실시협약서의 구성

○ 실시협약서는 전문과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약정,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6장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10장 협약의 종료, 제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12장 분쟁의 해결, 제13장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서 제86조까지 구성되어 있음.

나.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

○ 전문

○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준용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협약의 해석)

제5조 (문서의 우선순위)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제3자 제안공고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제2장  기본 약정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제7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3.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4.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및 통행료의 부과 또는 징수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9조 (소유권의 귀속)

-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30년

제11조 (협약의 성실이행)

○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는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1,904]억원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관리운영권 잔액의 최소 100분의 10이상 유지.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제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계, 인허가 등)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 통지

제19조 (공사비)

- 공사비는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1,608]억원

제20조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제21조 (공사의 착수)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

-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공정관리)

제23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24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25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26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27조 (문화재)

제28조 (사업이행보증금)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지급보증서 제출

제29조 (지체상금)

제30조 (보험가입)

제31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32조 (기성검사)

제33조 (민원처리)

제34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35조 (건설사업관리)

제36조 (부속사업)

제37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38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39조 (조기준공)

제40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제6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 (운영비용)

- 총 운영비용은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927]억원

제42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44조 (운영실적의 제출)

- 매년 2월 28일까지 주무관청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 교통량 현황 및 통행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

-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 확인

제45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46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47조 (경미한 사업)

○ 제7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48조 (사업수익률)

-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03]%(세후 [4.59]%)로 함.

제49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제50조 (통행료의 징수)

제51조 (통행료의 정산)

○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2조 (재정지원)

- 본 협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써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 (행정적 지원)

제54조 (사업부지의 제공)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부지를 제공

제55조 (보상업무)

제56조 (초과 통행료 수입 환수)

제57조 (수요위험의 처리)

- 수요 발생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

○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58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59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 ․ 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6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포함한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61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

-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

제62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제10장  협약의 종료

제63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64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65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66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67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68조 (매수청구권)

1.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매수가액□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

제69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 제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70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7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72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73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74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30:70으로 함.

○ 제12장  분쟁의 해결

제75조 (분쟁의 해결)

제76조 (중 재)

○ 제13장 기타 사항

제77조 (협약의 변경)

제78조 (협약의 수익자)

제79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80조 (일부무효)

제81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82조 (비밀유지)

제83조 (통지)

제84조 (언어)

제85조 (준거법)

제86조 (협약의 효력)

3. 시흥시 역할(의무부담 행위)

○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인가

○ 사업제안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주무관청 역할 수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6. 12.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2017.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8. 8. 건설출자자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사업은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의 최단거리 연결을 통한 통행시간 단축 및 생활권 연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로건설 사업이며, 사업연장은 1.89km(왕복4차로), 총 사업비는 1,904억원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라 BTO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입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1.05로 도출되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도 양호하여 사업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송도-배곧간 상호 왕래가 용이해지면서 여러 이점(교통여건 개선, 산학협력 증대, 인프라 공유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2016년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심사시부터 지금까지 인천신항을 이용하는 도로로의 활용 및 대형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발생,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 불법주정차 문제,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 습지보호구역 저촉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만큼, 배곧대교 건설이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 사업동의율이 시흥시와 인천 연수구 주민(표본수:1천명)의 88%, 한라비발디 주민(표본수:100명)의 93%라고는 하나, 표본수가 적고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과정이 요구되며,

○ 아울러, 주요 민원 대책방안으로 제시한 2.5톤 초과 화물차량 배곧대교 통행 제한, 소음·분진 등의 환경대책,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주민들과 공유한 내용인지 등 대책방안의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배곧사업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주)신세계사이먼]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3. 주요 내용

○ 대부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정왕동 1772-6 체육시설용지	35,075	35,075	20.3.1- 20.11.30	461,280 (부가세별도)	(주)신세계사이먼

○ 대부 용도 :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

4. 향후 활용계획 : 배곧신도시 조성

○ 토지 : 체육시설용지

5. 기대효과

○ 배곧신도시 사업부지 임시 대부로 세외수입 증대

○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

6. 위치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

㈜신세계사이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대부토지는 배곧신도시 내 위치한 체육시설용지로 인근에 위치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세계사이먼에게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매각 유휴지를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토지대부 완료시점에 대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토지의 특성상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해당 토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수요자 발굴에 힘쓰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체육시설용지 매각 담당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토지 매각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 10.(박춘호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화재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은 5분이내로 이 시간내에 대피하지 못하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골든타임내에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에 실행가능한 정책이므로 다른 사업과의 우선 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마스크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대중교통과장)

1. 제안이유

○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 ‘20. 5월 방산공영차고지 준공 예정에 따라 현행 관내 공영차고지에 이를 추가하여 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정리함(안 제2조)

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4호)

다. 공영차고지의 우선 사용허가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라. 관내 공영차고지에 방산공영차고지 추가함(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2020년 5월 방산공영차고지가 준공 예정임에 따라 현행 관내 공영차고지에 이를 추가하여 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범위를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교통 관련 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4조제3항은 관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관내 운행 버스에 대해서도 차고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시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범위 기준을 확대하는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대중교통과장)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07.01.시행)되어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편된 업종 반영 및 적용대상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이 없는 특수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면제)(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07.01. 시행)되어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업종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2호에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면서 개편한 바, 변경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삭제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 10.(박춘호 의원·이상섭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고

○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적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1조)

나. 자전거 보험 가입 조항 신설(안 제14조)

다.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 조항 신설(안 제19조)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2008년 제정이후 2016년 단 1회만 개정되어 전제적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법적근거 및 전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1장(제1조~제4조)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책무,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시책들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 제2장(제5조~제6조)은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장(제7조~제20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센터,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수리센터, 자전거 이용의 날, 무단방치 자전거의 조치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근거 및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자전거 등록, 재정지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항들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제4장(제21조~제26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 및 레저용으로 각광 받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과 비용추계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자전거 관련 시책들을 시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