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시    흥    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3223		제출년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 제92조 1항, 제93조 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추진중인 사업임.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 제95조 1항, 제96조 3항」에 따라 2016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시흥시의회의 조건부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함.

○ 제3자 제안공고 후 2017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2조 3항」에 의거하여 ㈜한진중공업을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2018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한진중공업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용도가 높은 건설출자자로 대표사를 변경하고, 건설출자자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출자자 변경을 신청함.

○ 이에 현대엔지니어링 신용등급(AA-), 시공능력(7위)의 건설사가 대표사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되고, 건설출자자의 신용도 및 모그룹의 안정성, 추가 참여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8월 건설출자자 대표사는 당초 한진중공업(BBB)에서 현대엔지니어링(AA-)으로 변경하고, 동원건설산업(A-), 한국종합기술(A-), 이엠종합건설(A-)이 추가 참여를 승인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함.

○ 2018년 11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단체 반발, 인천시의 추가협의 요청 등에 따라 현재까지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출자자 변경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2019년 1월 국토연구원의 주관 하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협상을 시작하여 같은해 11월 정부협상을 완료하고 가협약을 체결함.

○ 앞으로 시의회 동의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습지통과와 관련된 관련기관의 협의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시민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실시협약서의 구성

○ 실시협약서는 전문과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약정,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6장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10장 협약의 종료, 제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12장 분쟁의 해결, 제13장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서 제86조까지 구성되어 있음.

□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

○ 전문

○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준용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협약의 해석)

제5조 (문서의 우선순위)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제3자 제안공고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제2장  기본 약정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제7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3.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4.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및 통행료의 부과 또는 징수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9조 (소유권의 귀속)

-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30년

제11조 (협약의 성실이행)

○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는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1,904]억원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관리운영권 잔액의 최소 100분의 10이상 유지.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제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계, 인허가 등)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 통지

제19조 (공사비)

- 공사비는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1,608]억원

제20조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제21조 (공사의 착수)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

-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공정관리)

제23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24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25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26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27조 (문화재)

제28조 (사업이행보증금)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지급보증서 제출

제29조 (지체상금)

제30조 (보험가입)

제31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32조 (기성검사)

제33조 (민원처리)

제34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35조 (건설사업관리)

제36조 (부속사업)

제37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38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39조 (조기준공)

제40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제6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 (운영비용)

- 총 운영비용은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927]억원

제42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44조 (운영실적의 제출)

- 매년 2월 28일까지 주무관청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 교통량 현황 및 통행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

-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 확인

제45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46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47조 (경미한 사업)

○ 제7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48조 (사업수익률)

-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03]%(세후 [4.59]%)로 함.

제49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제50조 (통행료의 징수)

제51조 (통행료의 정산)

○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2조 (재정지원)

- 본 협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써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 (행정적 지원)

제54조 (사업부지의 제공)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부지를 제공

제55조 (보상업무)

제56조 (초과 통행료 수입 환수)

제57조 (수요위험의 처리)

- 수요 발생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

○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58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59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 ․ 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6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포함한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61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

-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

제62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제10장  협약의 종료

제63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64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65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66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67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68조 (매수청구권)

1.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매수가액□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

제69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 제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70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7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72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73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74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30:70으로 함.

○ 제12장  분쟁의 해결

제75조 (분쟁의 해결)

제76조 (중 재)

○ 제13장 기타 사항

제77조 (협약의 변경)

제78조 (협약의 수익자)

제79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80조 (일부무효)

제81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82조 (비밀유지)

제83조 (통지)

제84조 (언어)

제85조 (준거법)

제86조 (협약의 효력)

3. 시흥시 역할(의무부담 행위)

○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인가

○ 사업제안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주무관청 역할 수행

4. 실시협약(안) : 별첨

작성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 배곧계획팀장 권봉재 / 주무관 송수석 (☎310-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