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3226		제안년월일 : 2020. 02. 0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센터에 제기되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2020. 01. 29(수) ~ 05. 31(금) / 123일간

○ 조사대상：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 참조

○ 조사일정 및 장소：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 참조

○ 조사 진행순서

- 조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현황 보고 청취 및 현장 확인

- 조사 질의·답변

- 조사종료 인사 및 종료 선언(위원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1. 조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

2. 조사기간

○ 2020년 1월 29일 ~ 2020년 5월 31일(123일간)

※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 연장 가능

3. 조사 대상기관

○ 복지국(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행정국(회계과)

○ 평생학습원(청년청소년과), 보건소(건강도시과)

○ 시흥도시공사

4. 조사 범위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전반

5. 조사위원회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 미 희
	부위원장	홍 헌 영
	위 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엄 계 용 노 지 선 윤 리 나

6. 조사일정 및 장소

일 정		장 소		조 사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20. 01. 29	‘20. 02. 07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 (제272회 임시회)
‘20. 02. 10	‘20. 03. 03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자료 요구 및 검토 ○ 행정사무조사(제1차)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추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20. 03. 04.	‘20. 04. 29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행정사무조사(제2차~제7차)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 및 운영 실태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 현장 확인 조사
‘20. 05. 01	‘20. 05. 22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필요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

가. 조사요령

1) 조사는 조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나. 조사 진행순서

1) 조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현황 보고 청취

5) 현지 확인

6) 조사 질의․답변

- 사 회 : 위원장

- 질 의 : 위원장 및 조사위원

7) 조사종료 인사 및 종료 선언(위원장)

8. 서류(자료) 제출요구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1일한

나. 제출부수 : 12부

다. 요구자료 : 덧붙임

라.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대 상	성명	직 위	구분	출석시기
시흥시	안승철	복지국장	증인	위원회 활동 시
시흥시	박명희	보건소장
시흥시	박광목	배곧동장
시흥시	양흥석	경관디자인과장
시흥시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시흥시	서명범	정왕4동장
시흥시	심윤식	여성가족과장
시흥시	이상익	장애인복지과장
시흥시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시흥시	윤주호	회계과장
시흥시	유재홍	신천동장
시흥시	홍성룡	시민안전과장
시흥시	문희	건강도시과장
시흥시	이덕환	정책기획관
시흥시	김현정	청년청소년과장
시흥산업진흥원	김용진	기업지원본부장
시흥도시공사	최종복	체육사업본부장
시흥시	이승용	보건관리팀장	참고인
시흥시	김영철	자원정책팀장
시흥시	정석기	도로조명팀장
시흥시	최세민	체육시설팀장
시흥시	차소정	계약보상팀장
시흥시	박선희	장애인정책팀장
시흥시	홍성림	예산팀장
시흥시	김재호	계약관리팀장
시흥시	윤현주	건강문화팀장
시흥시	정성숙	청소년활동팀장
시흥도시공사	정동선	사장
시흥도시공사	이동수	정왕어울림팀장
시흥시 수영연맹	안준상	시흥시 수영연맹 회장

※ 추후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할 수 있음.

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조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현황(안)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소관부서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전반 ○ (설계관련) 공모 시 설계안, 설계당선작품 선정 시 심사위원, 작품에 따른 점수(심의위원별, 작품별) ○ (시공부분) 시공사 선정과정(조건), 시공설명서, 종목별 발주계획과 실제현황, 업체 선정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그 이행여부, 계약조건 및 특기시방서 ○ 책임감리자 선정관련 조건, 방법 및 선정자 ○ 설계변경 내용(차수 포함) 및 도면 ○ 자동수위조절장치 업체 선정 과정 ○ 자동수위조절장치(네델란드산) 일부 국산제품 포함여부 ○ 수영장 마감이 스텐레스에서 타일로 변경된 사유 ○ 새한코퍼레이션의 수입현황(통관 면장, 송장 등 증빙자료 일체), 하도업체 ○ 자동수위조절장치 (변경)계약 자료 ○ 각 분야별 하도급 계약서 - 토목, 타일, 철구조물, 수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전기, 통신, 소방, 장애인 시설, 창호 등 ○ 청소년문화의 집(인테리어) 관련 설계도면, 계약서 등 서류 ○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전반에 대한 메모보고(전산) 일체 ○ 자동수위조절장치 - 일체식 플랜트 사업 여부 (2차에 나누어 선적되었는지 여부) - 조립 후 작동 상 문제점(1차 조립, 2차 조립)	체육진흥과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2020.02.10(월) ~ 03.03(화)	◯ 조사 요구자료 제출 및 검토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02.26(수) 10:00	◯ 행정사무조사(제1차) - 추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전문가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03.04(수) 10:00	◯ 행정사무조사(제2차) -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전반)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체육진흥과, 회계과
2020.03.11(수) 10:00	◯ 행정사무조사(제3차) -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시흥도시공사, 장애인복지과, 청년청소년과, 건강도시과, 체육진흥과
제273회 임시회 2020.03.17(화) ~ 03. 20(금)
2020.03.25(수) 10:00	◯ 행정사무조사(제4차) - 추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 의결 - 현장확인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및 현 장
2020.04.27(월) 10:00	◯ 행정사무조사(제5차) - 추가 증인(참고인) 출석, 질의응답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04.29(수) 10:00	◯ 행정사무조사(제6차) - 추가 질의응답(종합)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제274회 임시회 2020.04.20(월) ~ 04. 24(금)
2020.05.06(수) 10:00	◯ 행정사무조사(제7차) -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협의 및 의결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05.13(수)	◯ 본회의 의결 ※ 제275회 임시회 2020.05.13(수) ~ 22(금)	본회의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 일정(안)

※ 자료 검토, 진행사항 등에 따라 세부 조사일정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