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1호

2. 발 의 일 : 2020. 1. 21.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20. 1. 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0년부터 교복비 지원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교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였고, 본 조례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통일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명시(안 제4조)

○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 및 ‘비인가 대안학교’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안 제2조 및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복비 지원대상을 당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하여 교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여 명칭을‘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부 권고에 따라 경기도에서도‘비인가 대안학교’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19.8월) 한 바 있고,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19.8월 제정) 상 ‘대안교육기관’ 정의와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수혜자를 확대함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