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2호

2. 발 의 일 : 2020. 1. 21.

3. 발 의 자 : 홍헌영·송미희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20. 1. 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을 위한 사업의 내용 규정(안 제4조)

○ 친일잔재 청산 및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항일독립운동 기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조례명을 살펴보면, ‘항일독립운동 계승’이 현재까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지 않아 항일독립운동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명을‘시흥시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또는 다른 구체적이고 적합한 조례명으로 검토하여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선양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각호 사업 중 기념물 설치 등 시설 사업은 설치 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안 제5조를 살펴보면,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관내 전반에 관한 조사(제1항)로 친일잔재 현황을 파악하여 시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전범기업 실태조사(제2항)에 따라 향후 시책 수립 시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조항 등 상위법과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