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9호

2. 제 출 일 : 2020. 1. 2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20. 1. 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센 터 명 : 다함께 돌봄센터 (시 사업명 아이누리 돌봄센터)

- 설 치 일 : 2020. 3.

- 소 재 지 : 3개소

순번	동 명	명 칭	소 재 지	비 고
1	목감동	호수품애아파트	목감남서로 92-12(목감동)
2	배곧동	한라비발디3차	서울대학로 172-20(배곧동)
3	능곡동	장현리슈빌 더스테이	시흥대로 360번길 9(능곡동)

- 위탁기간 : 개소일로부터 5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ㆍ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1월 : 설치장소 무상임차 협약

- 2020. 1월~2월 : 리모델링 공사

- 2020. 2월 :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

- 2020. 3월 : 센터 개소 예정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능률적인 사업추진 및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사전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돌봄센터 5개소로 예산수립과 의원간담회 보고까지 하였으나 3개소로 축소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설치에 관련한 현장점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행정상 절차 이행 및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개소 축소(신현동, 연성동)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존 2개소(정왕동, 은행동)에서 3개소(목감동, 배곧동, 능곡동)를 추가 설치하여 수혜지역이 확산되었으나,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추가 설치 계획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장소 확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