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21호

2. 제 출 일 : 2020. 1. 21.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 1. 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상 훈격 구분 삭제(안 제2조제3항)

○ 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훈격 차등을 없앰으로써 대상(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명 → 대상 3명) 수상자 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대상의 품격이 격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격을 격상할 수 있도록 대상 수상자 수 축소,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3년 → 5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민대상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며, 여론조사, 심사위원회 구성 등 업무추진 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