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20호

2. 제 출 일 : 2020.1.21.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축과장)

4. 상정일자 : 2020.1.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개공지 점검,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개공지 점검 규정 신설 (안 제36조)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 안내판 설치와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장은 공개공지 내 위법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해야 함.

나. 옥상에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확대 (안 제49조)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12톤 이상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자까지 확대 적용

다. 이행강제금 감면대상 조정 및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 제한 삭제 (안 제50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2분의1 감면대상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고 법제80조제4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를 5회로 제한한 것을 삭제

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51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과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

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52조)

특별회계 사용 대상에 단독주택의 개량·보수비 융자 및 보조, 건축안전을 위한 각종 조사·점검비, 빈집 철거 및 철거보상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비용 등을 포함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지역건안전축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의 기술 지원 체계를 갖추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6조, 안 제49조, 안 제50조는 「건축법」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상에 12톤 이상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사까지 확대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 제51조, 안 제52조는 「건축법」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에서 시장이 지역건안전축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절차 수행 시 허가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지만 인력·전문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건축허가와 신고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전문인력의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외에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향후 관련조례 제정 예정)

<<  참 고 자 료  >>

▣ 시흥시 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안)

○ 조직 및 인원

- 건축과 건축안전팀→지역건축안전센터팀 변경 예정(2020. 상반기 조직개편시)

- 팀장1, 직원3(예정), 임기제2(건축사1, 구조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1)

○ 주요업무

- 건축허가신고 업무의 기술검토 지원

· 건축허가·신고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안전검검 업무

· 건축분야 안전업무, 소규모 노후화(민간) 간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

·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 건축물 안전대책 수립

· 시설물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 건축법 유지관리업무의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 경기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 현황(8개)

○ 화성, 안양, 수원, 김포, 하남, 용인, 안산, 의정부

▣ 최근 3개년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연도	부과 현황		징수 현황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19	99	510,562	59	195,758
2018	90	650,792	29	198,021
2017	59	943,383	32	297,567
계	248	2,104,737	120	691,346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 문제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이행강제금은 한 해 평균 2억원 정도로 많지 않은 규모이므로 특별회계의 세입 확보방안 및 규모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회계 사용 가능 사업 중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대한 융자 및 보조”와 “건축법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지원 등은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용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