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4호

2. 발 의 일 : 2020.1.10.

3.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20.1.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및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흥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흥시장에게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시민의 먹거리 보장 확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시흥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함(안 제6조)

라.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먹거리 이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시흥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 ~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무를 부여하고,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및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먹거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 ‘시흥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 구축,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