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24호

2. 제 출 일 : 2020.1.2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배곧사업과장)

4. 상정일자 : 2020.1.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 대부 목적

○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주)신세계사이먼]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 주요 내용

○ 대부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정왕동 1772-6 체육시설용지	35,075	35,075	20.3.1- 20.11.30	461,280 (부가세별도)	(주)신세계사이먼

○ 대부 용도 :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

□ 향후 활용계획 : 배곧신도시 조성

○ 토지 : 체육시설용지

□ 기대효과

○ 배곧신도시 사업부지 임시 대부로 세외수입 증대

○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

□ 위치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

㈜신세계사이먼

□ 검토의견

○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대부토지는 배곧신도시 내 위치한 체육시설용지로 인근에 위치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세계사이먼에게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매각 유휴지를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토지대부 완료시점에 대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토지의 특성상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해당 토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수요자 발굴에 힘쓰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체육시설용지 매각 담당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토지 매각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