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3호

2. 발 의 일 : 2020.1.10.

3.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20.1.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화재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은 5분이내로 이 시간내에 대피하지 못하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골든타임내에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에 실행가능한 정책이므로 다른 사업과의 우선 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마스크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