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7호

2. 제 출 일 : 2020.1.2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장)

4. 상정일자 : 2020.1.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 ‘20. 5월 방산공영차고지 준공 예정에 따라 현행 관내 공영차고지에 이를 추가하여 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정리함(안 제2조)

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4호)

다. 공영차고지의 우선 사용허가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라. 관내 공영차고지에 방산공영차고지 추가함(안 별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2020년 5월 방산공영차고지가 준공 예정임에 따라 현행 관내 공영차고지에 이를 추가하여 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범위를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교통 관련 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4조제3항은 관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관내 운행 버스에 대해서도 차고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시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범위 기준을 확대하는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