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8호

2. 제 출 일 : 2020.1.2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장)

4. 상정일자 : 2020.1.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07.01.시행)되어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편된 업종 반영 및 적용대상 명확화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이 없는 특수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면제)(안 제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07.01. 시행)되어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업종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2호에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면서 개편한 바, 변경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삭제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