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15호

2. 발 의 일 : 2020.1.10.

3.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20.1.29.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고

○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적인 용어 정비

□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1조)

나. 자전거 보험 가입 조항 신설(안 제14조)

다.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 조항 신설(안 제19조)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2008년 제정이후 2016년 단 1회만 개정되어 전제적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법적근거 및 전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1장(제1조~제4조)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책무,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시책들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 제2장(제5조~제6조)은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장(제7조~제20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센터,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수리센터, 자전거 이용의 날, 무단방치 자전거의 조치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근거 및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자전거 등록, 재정지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항들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제4장(제21조~제26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 및 레저용으로 각광 받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과 비용추계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자전거 관련 시책들을 시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