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35호			발의년월일 : 2020. 3. 17.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 수정이유

관련 규정에서「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함

□ 주요골자

가. 관련 규정에서「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함(안 제13조)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은 계약 및 구매와 관련하여‘허용하는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함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금재·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금재·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235		발의년월일 : 2020. 3. 5.
			발 의 자 : 이금재·송미희 의원

1. 제안 이유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제12조)

라.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촉진·판매처 표시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2020. 3. 6. ~ 3. 11. / 의견 있음

의견 내용
자치법규안	실과검토안 (의견 : 회계과)	검 토 사 유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은 계약 및 구매와 관련하여‘허용하는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 ※참고 :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 제130호, 2020.4.29.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도 제명 및 훈령에서 위임한 회계관직지정, 징수관·재무관 직무위임, 예산집행 품의금액 전결사항, 재정사항 합의 등으로 간소화 개정될 예정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이 시민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민·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공정무역운동 추진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흥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은 수립 후 시흥시 공정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의 활성화 및 업무 효율성의 증진을 위하여 공정무역 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무역 관련 주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 및 주민자치 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정무역 관련 단체 소속으로 추천받은 자

2.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 공정무역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아 판매처 표시의 사용을 승인한다.

③ 시장은 판매처 표시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정무역 판매처 승인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 (대표자이름)		업 종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소)
			휴대폰 (대표자)
	사업장주소
취급 공정무역 상품	※ WFTO 또는 FLO 인증마크 제품 1품목 이상 기재(사진포함)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정무역 판매처’표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 시흥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공정무역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