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28호

발의년월일 : 2020.  3.  17.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

□ 수정이유

위탁운영기간을 “최대 5년”에서 “5년”으로 수정함

□ 주요골자

가. 위탁운영기간을 “최대 5년”에서 “5년”으로 수정함(안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최대 5년”을 “5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탁 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위탁 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28

제출년월일 : 2020.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등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업무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2종류에서 7종류로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2. 10. ∼ 3. 1.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최대 5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심 윤 식

팀    장

직위∙성명

건강가정팀장

허 미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미 희

(310-261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최대 5년------------------.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퍼.(생략)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 4.(생략)

[전문개정 2018. 4. 2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5. 14  조례 제 985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제2조(명칭 및 설치) ①명칭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②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2.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4. 지역의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

5.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을 둘 수 있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3. 그 밖에 시장 또는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6급 담당 공무원, 위촉직 위원은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①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동없음

관련 규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