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29		제출년월일 : 2020.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의 위탁기관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관 대상 확대 (안 제15조제2항)

- 지원센터 위탁대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

나.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 (안 제15조제4항)

-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3년’을 ‘최대 5년’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2. 10. ∼ 3. 1.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최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심 윤 식
	팀 장 직위∙성명	다문화복지팀장 조 진 완
	담 당 자 성명∙전화	고 현 정 (310-261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운영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최대 5년-------------------------------------------------. ----------------------------------.

【관계법령 발췌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07.  5. 30  조례 제 941호

전부개정 2013.  7.  5  조례 제132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16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4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통합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운영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개정 2016. 12. 30〉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시흥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