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14조제4항)

○ 연구결과 홈페이지 병행공개 및 적극적인 결과 공개(안 제15조제2항~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제4항은 소관업무과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5조제2항~제4항은 용역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개정하고, 현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해당 조항을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여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용역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용역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용역 발주 시부터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와 지속적인 점검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용역 부정행위 검증뿐만 아니라,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에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과

용역심의위원 제척‧회피 조항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추가하여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부터 용역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용역심의 대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현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용역 결과의 활용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3. 5.(이금재·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이유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5조)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2조)

○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촉진·판매처 표시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정무역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처 표시의 제정‧사용을 통해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법예고 시 회계과에서 안 제13조 상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이 계약 및 구매와 관련하여‘허용하는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이 타당한바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대상에 공정무역제품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법률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지정한 5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 변경(안 제8조제2항)

○ 협의회 위원의 구성 인원 변경(안 제8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변경(9명이내 → 11명이내)

·협의회 위원 구성인원 변경

- 관내 대형유통기업의 대표(2명 → 3명)

-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2명 → 3명)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등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업무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2종류에서 7종류로 확대(안 제9조제1항)

○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을“3년”에서“최대 5년”으로 연장(안 제9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등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자 범위 확대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탁운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는 측면과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의 위탁기관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관 대상 확대(안 제15조제2항)

○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안 제15조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의 위탁기관을 인용하고,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제2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대상자를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15조제4항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 위탁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개정됨(19.10.8)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3. 5.(홍원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의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자매결연에서 동의 자매결연으로 범위를 동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현재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없는 현황을 반영하여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동별 자매결연 도시 교류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다른 도시 간 활발한 교류 활동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일방이 아닌 양방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3. 5.(홍원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예산담당 부서장을 추가함.(안 제11조)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경우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2조)

○ 지역회의 구성 시 위원장의 직무, 위원 최소 인원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제4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예산담당 부서장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장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 안 제22조제1항은 지역회의의 대행을 동장의 요청에 의해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은 당연직 위원(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제19조제4항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 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 다만,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 시 위원 임기는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어 제2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분과 위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으나 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 위원은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다른 분과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허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다양한 인적 구성,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연임 제한을 두어 여러 시민에게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참여기회의 개방성, 과정의 공정성, 공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장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규정을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 시 분과장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이 될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올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분과장 선정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근거로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의결로 확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수요를 세심하게 분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심의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3. 12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의 신설로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석채취료 산정방식 수정(안 제29조)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상의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으로 수정

- 시장 재량으로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안)은 위임규정 없음으로 삭제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 신설(안 제31조)

- 청년 등 미취업자와 사회적기업 등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설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 제39조)

- 해석이 모호한 재산의 수의 매각 규정을 행안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안) 대로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로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29조는 토석채취료를 당초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토석채취료 시가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으로 개정하고 채취료 산출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5%)을 삭제하여 채취료를 현실화한 사안입니다.

○ 제31조제1항은 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이 삭제되고 제13조의2로 개정(20.2.4)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31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 제35조제2항(일반재산의 대부료 감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취업한 청년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상 규정되어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도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에 의거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