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32		제출년월일 : 2020.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조례로 금연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정한 일부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시흥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조(목적)의 인용법문 중「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부분을 삭제함. (안 제1조)

나.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의 인용법문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부분을 삭제함. (안 제4조)

다.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하여 2018. 3.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함.

(안 제4조1호)

라. 제4조제7항의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7호)

마. 제7조의2제2항의 “2년의 범위”를 “2년 단위”로 개정함.

(안 제7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11.20. ∼2019.12.10.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7.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제7조의2의제2항 단서 중 “2년의 범위에서”를 “2년 단위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강도시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건강도시과장 문 희
	팀 장 직위∙성명	건강증진팀장 이 형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선 정 (310-586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 6. (생 략) <신 설>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의2(금연지도원) ① (생 략)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 6. (현행과 같음) 7.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의2(금연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② ------------------------------------------------------------------------------------------------------------- 2년 단위로 --------------. ③ ~ 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 2017. 12. 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6조의4(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본조신설 2014. 11. 20.]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6. 6. 21.>]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2019.8.6. 시행]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전문개정 2019.08.06.]

12.「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2019.08.06.]

□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의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1. 12. 16  조례 제1228호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269호

일부개정 2015.  4. 15  조례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및 표시) ① 시장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②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8〉

제6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시흥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5〕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5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