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33		제출년월일 : 2020.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금액 변경(안 제4조제1항)

- 5천원 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나. 주유소,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등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안 별표 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함.

다.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격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도로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02. 13. ∼ 03. 03.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천원 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한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제3호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 1의 비고 제1호 중 “산술평균가격”을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건설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건설행정과장 전 종 삼
	팀 장 직위∙성명	도로안전팀장 임 성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조병수 (310-3434)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및 반환)①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호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 8. (생  략)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및 반환)① --------- 1만원 미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호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가중평균가격-------.

2. ~ 8.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로법 시행령」제71조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5.>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1994.  3.  4  조례 제 368호

개정 2000.  5.  9  조례 제 621호

2007.  9. 21  조례 제 95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 10. 14  조례 제1208호

일부개정 2013.  7.  5  조례 제1317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1471호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6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전문개정 2011. 10. 14〕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① 삭제〈2007. 9. 21〉

②「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삭제〈2015. 9. 30〉

3.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제목개정 2007. 9. 2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0. 5. 9〉

③ 삭제〈2015. 9. 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및 반환) ①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10. 14, 2015. 9. 30〉

②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제목개정 2007. 9. 21, 2011. 10. 14〕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2007. 9. 21,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00. 5. 9,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 5. 9, 2011. 10. 14〉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07. 9. 21, 개정 2011. 10. 14, 2015. 9. 30〉

②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삭제〈2015. 9. 30〉

4.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삭제〈2007. 9. 21〉

⑤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떄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신설 2000. 5. 9〉

⑥ 제5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00. 5. 9, 개정 2011. 10. 14〉

⑦ 점용료 등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0. 5. 9〉

⑧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 5. 9〉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14〉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 삭제〈2007. 9. 21〉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의 납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시흥시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07. 9. 21〉

제8조의2(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10. 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0.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9. 21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5 조례 제13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 9. 30〉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삭제〈201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