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3. 11.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강도시과장)

1. 제안이유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조례로 금연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정한 일부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시흥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인용법문 중「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부분을 삭제함. (안 제1조)

나.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의 인용법문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부분을 삭제함. (안 제4조)

다.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하여 2018. 3.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함.(안 제4조1호)

라. 제4조제7호에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7호)

마. 제7조의2제2항의 “2년의 범위”를 “2년 단위”로 개정함.(안 제7조의2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의 지정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근거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이므로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조례임을 밝혀주어야 하는 바, 법률외의 시행령까지 위임법령을 모두 표시하고, 간결한 표현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는 법 제9조제7항(“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제7호는 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역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통념으로 지하철은 전철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조문에 전철역과 지하철역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의2는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2년 단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위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3. 11.

3. 상정일자 :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금액 변경(안 제4조제1항)

- 5천원 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나. 주유소,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등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안 별표 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함.

다.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격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도로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는 점용료 부과제외 금액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여 시민의 도로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개정사항(2017.12.5.)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 안 【별표1】 역시 「도로법 시행령」【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2015.12.22.)을 반영하여 건축물 층별로 토지가격의 0.05부터 0.065까지 차등적용하여 부과하던 점용료를 층별 구분없이 토지가격의 0.04만 부과하는 것으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 시점이 상당히 지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