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27호

2. 제 출 일 : 2020. 3.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14조제4항)

○ 연구결과 홈페이지 병행공개 및 적극적인 결과 공개(안 제15조제2항~제4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제4항은 소관업무과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5조제2항~제4항은 용역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개정하고, 현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해당 조항을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여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용역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용역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용역 발주 시부터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와 지속적인 점검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용역 부정행위 검증뿐만 아니라,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에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과

용역심의위원 제척‧회피 조항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추가하여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부터 용역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용역심의 대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현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용역 결과의 활용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