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5호

2. 발 의 일 : 2020. 3. 5.

3. 발 의 자 : 이금재·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5조)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2조)

○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촉진·판매처 표시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정무역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처 표시의 제정‧사용을 통해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법예고 시 회계과에서 안 제13조 상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이 계약 및 구매와 관련하여‘허용하는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이 타당한바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시 이와 관련된 조례에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준용 근거를 삭제할 예정임

○ 다만,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대상에 공정무역제품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법률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지정한 5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별첨자료

○ 공정무역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목표

목표 1. 지방정부 및 지역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상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

목표 2. 공정무역상품 쉽게 구입하기 지역의 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공정무역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무역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처리스트를 제출

•순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2년 단위로 갱신:

→ 인구 25,000명 당 1개소 / 제품 1품목 이상

→ 인구 20,000명 당 1개소 / 제품 1품목 이상

→ 인구 15,000명 당 1개소 / 제품 2품목 이상

(2021년 7월 이후 달성 기준 변경)

•공정무역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처리스트를 제출한다.

•순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2년 단위로 재인증 한다.

→ (최초) 인구 25,000명 당 1개소 / 제품 1품목 이상

→ (2년 뒤) 인구 20,000명 당 1개소 / 제품 1품목 이상

→ (4년 뒤) 인구 20,000명 당 1개소 / 제품 2품목 이상

목표 3. 지역 내 커뮤니티의 공정의 대학, 학교, 종교기관, 실천기업 및 기관에서 공정무역상품이 사용된다.

(2021년 7월 이후 목표 및 달성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목표 3. 지역에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대학, 학교, 종교기관, 실천기업 및 기관이 있어야 한다.

•공정무역인증을 받은 커뮤니티가 있어야 한다.

•순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2년 단위로 재인증 한다.

→ (최초)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

→ (2년 뒤) 인구 250,000명 당 1개

→ (4년 뒤) 인구 200,000명 당 1개

목표 4. 미디어 홍보와 대중의 지지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한다.

목표 5. 지역단위로 공정무역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정무역마을 지위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섯째 목표를 추가할 수 있다.

**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증빙한다. (최소 6개월간의 활동내용을 증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