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0호

2. 제 출 일 : 2020. 3.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 변경(안 제8조제2항)

○ 협의회 위원의 구성 인원 변경(안 제8조제3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변경(9명이내 → 11명이내)

·협의회 위원 구성인원 변경

- 관내 대형유통기업의 대표(2명 → 3명)

-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2명 → 3명)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