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28호

2. 제 출 일 : 2020. 3.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가족과장)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등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업무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함.

□ 주요내용

○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2종류에서 7종류로 확대(안 제9조제1항)

○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을“3년”에서“최대 5년”  으로 연장(안 제9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등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자 범위 확대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탁운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는 측면과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