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29호

2. 제 출 일 : 2020. 3.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가족과장)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의 위탁기관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관 대상 확대 (안 제15조제2항)

○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 (안 제15조제4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의 위탁기관을 인용하고,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제2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대상자를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15조제4항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 위탁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개정됨(19.10.8)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위법 규정(최대 5년)을 따르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민간위탁 추진 시 5년 범위 내(3년)로 위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