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2호

2. 제 출 일 : 2020.3.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강도시과장)

4. 상정일자 : 2020.3.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조례로 금연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정한 일부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시흥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인용법문 중「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부분을 삭제함. (안 제1조)

나.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의 인용법문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부분을 삭제함. (안 제4조)

다.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하여 2018. 3.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함.

(안 제4조1호)

라. 제4조제7호에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7호)

마. 제7조의2제2항의 “2년의 범위”를 “2년 단위”로 개정함.

(안 제7조의2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의 지정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근거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이므로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조례임을 밝혀주어야 하는 바, 법률외의 시행령까지 위임법령을 모두 표시하고, 간결한 표현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안 제4조는 법 제9조제7항(“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제7호는 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역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통념으로 지하철은 전철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조문에 전철역과 지하철역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 사전적 정의 - 전철 : 전기 철도 위를 달리는 전동차 - 지하철 : 지하 철도 위를 달리는 전동차. ※ 별도 법령상 규정 없음.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실무적 정의 - 전 철 : 기술적으로는 전기동력(전동차, 전기기관차)으로 운행하는 철도를 뜻하나, 사회적 통념으로는 지하철 등 여객전용 전동차를 지칭함. 또한 건설시 주체와 재원에 따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구분하나, 건설 후 운영단계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동력이 전기라면 ‘전철’로 통칭하고 있음. - 지하철 : 기술적으로 지하터널로 운행하는 철도를 뜻하나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운행중인 도시철도의 주요구간은 지하로 운행하는 구간이 많으므로 통념상 ‘지하철’이라 통칭함.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Q&A-철도의 분류 Q&A)】

- 안 제7조의2는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2년 단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위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