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3호

2. 제 출 일 : 2020.3.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설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3.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금액 변경(안 제4조제1항)

- 5천원 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나. 주유소,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등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안 별표 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함.

다.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격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도로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는 점용료 부과제외 금액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여 시민의 도로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개정사항(2017.12.5.)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 안 【별표1】 역시 「도로법 시행령」【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2015.12.22.)을 반영하여 건축물 층별로 토지가격의 0.05부터 0.065까지 차등적용하여 부과하던 점용료를 층별 구분없이 토지가격의 0.04만 부과하는 것으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 시점이 상당히 지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