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6호

2. 발 의 일 : 2020. 3. 5.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의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자매결연에서 동의 자매결연으로 범위를 동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현재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없는 현황을 반영하여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동별 자매결연 도시 교류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다른 도시 간 활발한 교류 활동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일방이 아닌 양방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