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7호

2. 발 의 일 : 2020. 3. 5.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함.

□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예산담당 부서장을 추가함.(안 제11조)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경우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2조)

○ 지역회의 구성 시 위원장의 직무, 위원 최소 인원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제4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예산담당 부서장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장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 안 제22조제1항은 지역회의의 대행을 동장의 요청에 의해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은 당연직 위원(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제19조제4항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 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 다만,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 시 위원 임기는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어 제2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분과 위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으나 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 위원은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다른 분과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허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다양한 인적 구성,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연임 제한을 두어 여러 시민에게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참여기회의 개방성, 과정의 공정성, 공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관련 분과장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규정을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 시 분과장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이 될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올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분과장 선정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근거로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의결로 확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수요를 세심하게 분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심의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별첨자료

○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① ~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2011. 11. 3, 2013. 5. 6〉

⑧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로 분과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장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관한 사항은 각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수시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2020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체계도

사업단위 (총50억 실링액)	유형	제안분야	부서(동) 실링액	제안접수 (2~3월)	요건심사 (4.10.한)	부서검토 및 사업구체화 (5.20.한)		적정성심사 (6.10.한)	사전심사 (6.30.한)	주민총회 (7~9월)	사업숙성 및 최종안 제출 (10.10.한)	위원회의결 (10.20.한)
시 단위 사업 (14억)	부서 주도형 (5억)	청년⸱청소년	3억	청년청소년과	시 위원회 (분과별)	청년청소년과		정책기획관 (예산팀)	시 위원회 사전심사	주민투표 한마당	청년청소년과	시 위원회
		평생학습	1억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공동체	1억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
	일반 제안형 (9억)	제한없음 시 단위 일반사업은 장애인, 다문화, 여성가족, 아동 관련 사업 우선순위 또는 가점 부여 / 복지 및 보건 분야는 동 단위 사업으로 재배정	9억	동 주민센터		유관부서 및 시 위원회 (분과별)					유관부서 및 시 위원회 (분과별)
								사업적정성 심사 및 금액 조정 (부서검토 미실시 사업 배제)
												위원회 종료 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제출
동 단위 사업 (최대 36억)	마을 특화형 (14억)	제한없음 동 단위 특화사업은 복지 및 보건 분야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 우선순위 또는 가점 부여	사업당 1.5억	동 지역회의	요건심사 및 검토부서배정	동장 (10일)	유관부서 및 동 지역회의		동 지역회의 사전심사 주민총회 대상 사업은 사전심사 시 실링액의 130% 이상 선정, 동 특화 사업 중 주민투표 한마당 심사 대상 사업은 각 동 최대 2개 이내로 제한		유관부서 및 동 지역회의
	지역 주도형 (18억+)	제한없음	동별1억 +조정액 동 단위 지역사업 중, 시설사업(행사성 경비 편성 불가) 사업당 3천만원 이내, 기타사업(자본형성적 경비 편성 불가) 사업당 1천5백만원 이내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1~5월 실시) 결과, 사전심사 결과, 주민총회 및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른 실링액 조정(0~40% 증액) (9.10.한)							주민총회 주민투표 한마당 9월초 실시, 동별 주민총회 7~8월 내 실시(평가항목 : 온라인투표, 시민평가단(주민총회 현장투표), 위원회 평가, 거리투표 등)
절차당 소요예상 기간(총 8개월 20일)				2개월	10일	1개월10일		20일	20일	2개월10일	1개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