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1호

2. 제 출 일 : 2020. 3. 5.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0. 3. 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의 신설로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토석채취료 산정방식 수정(안 제29조)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상의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으로 수정

- 시장 재량으로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안)은 위임규정 없음으로 삭제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 신설(안 제31조)

- 청년 등 미취업자와 사회적기업 등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설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 제39조)

- 해석이 모호한 재산의 수의 매각 규정을 행안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안) 대로 개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로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29조는 토석채취료를 당초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토석채취료 시가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으로 개정하고 채취료 산출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5%)을 삭제하여 채취료를 현실화한 사안입니다.

○ 제31조제1항은 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이 삭제되고 제13조의2로 개정(20.2.4)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31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 제35조제2항(일반재산의 대부료 감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취업한 청년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상 규정되어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도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에 의거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별첨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