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242		제안년월일 : 2020. 3. 3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 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호)

다.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환수조치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규직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단절된 근로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4조(지원내용) ① 생활안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생활안정지원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시흥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 -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태 / 종목				사업개시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2019년도 연간 매출액 3억이하			해당		미해당
신청인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피해현황	매출피해액	2019년 매출액 ( 월)		2020년 매출액 ( 월)			비고
		원		원			※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같은 월로 기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흥시장 귀하

【소상공인 외】

-코로나19 피해-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 )
위기발생 사유	□ 1개월 이상 소득감소 또는 단절 시간강사,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 ) □ 1개월 이상 소득감소 또는 단절 특수근로종사자 ( ) □ 기타 ( )
직장명 (사업자명)							직위			□ 시간강사 □ 프리랜서 □ 임시·일용근로자 □ 특수근로종사자 □ 기타
직 장 주 소
가구원 정보	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 ․ 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본인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 건축물( 원) □ 주택( 원)
	토 지		□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선 박		□ 선박 대 ( 원)
	자동차		□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 전 ․ 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 ․ 수표 ․ 어음등( 원)
	동 산		□ 소( 원) □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종묘 ․ 임목( 원) □ 기계 ․ 기구류( 원) □ 기타( 원)
	부 채		□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흥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