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3241		제안년월일 : 2020. 03. 31.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제정 이유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시흥시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환수 조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