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간 : 2020. 3. 31(화)

○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자립지원 확대

○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 확충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695,574	1,638,663	56,911	3.47%
일 반 회 계		1,085,416	1,028,505	56,911	5.53%
기 타 특 별 회 계		45,933	45,933	0	0.00%
공기업특별회계		564,225	564,225	0	0.00%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00%
	하수도사업	88,092	88,092	0	0.00%
	공영개발사업	393,715	393,715	0	0.00%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285억 5백만원보다 569억 1천 1백만 원 증액된 1조 854억 1천 6백만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85,416	1,028,505	56,911	5.53%
지 방 세		347,416	347,416	0	0.00%
세 외 수 입		95,928	95,928	0	0.00%
	경상적세외수입	51,104	51,10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4,824	44,824	0	0.00%
지 방 교 부 세		86,687	86,387	300	0.35%
조 정 교 부 금		91,851	91,851	0	0.00%
보 조 금		390,512	361,806	28,706	7.93%
	국 고 보 조 금	290,014	266,229	23,785	8.93%
	도 비 보 조 금	100,498	95,577	4,921	5.1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022	45,117	27,905	61.85%
	보 전 수 입 등	67,905	40,000	27,905	69.76%
	내 부 거 래	5,117	5,117	0	0.00%

<< 세출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85,416	1,028,505	56,911	5.53%
인 력 운 영 비	115,206	115,206	0	0.00%
기 본 경 비	5,457	5,457	0	0.00%
보 조 사 업	545,797	515,690	30,107	5.84%
자 체 사 업	398,796	371,992	26,804	7.21%
내부거래지출	9,373	9,373	0	0.00%
보 전 지 출	0	0	0	0.00%
예 비 비	10,787	10,787	0	0.00%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현황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 1조 854억 1천 5백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8천 589억 6천 3백만 원(79.1%)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예산액	증감액
계		858,963,144	805,225,573	53,797,571
일반회계	시민고충담당관	294,867	294,867	-
	미래전략담당관	2,516,197	2,516,197	-
	정책기획관	56,270,985	56,270,985	60,000
	홍보담당관	2,679,098	2,679,098	-
	감사담당관	82,247	82,247	-
	경제국	66,529,062	52,925,642	13,603,420
	복지국	477,515,637	437,765,526	39,750,111
	행정국	164,249,799	164,249,799	-
	농업기술센터	26,825,099	26,815,099	10,000
	평생교육원	47,743,501	47,618,501	125,000
	동 주민센터(대야동포함)	14,256,652	14,007,612	249,040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시민고충담당관 ------------- 294,867천원(0.03%)

·미래전략담당관 ------------- 2,516,197천원(0.23%)

·정책기획관    ------------- 56,270,985천원(5.18%)

·홍보담당관    ------------- 2,679,098천원(0.26%)

·감사담당관    -------------- 82,247천원(0.01%)

·경  제  국    ------------- 66,529,062천원(6.13%)

·복  지  국    ------------ 477,515,637천원(43.9%)

·행  정  국    ------------ 164,249,799천원(15.1%)

·농업기술센터  -------------- 26,825,099천원(2.47%)

·평생교육원    ------------- 47,743,501천원(4.40%)

·동 주민센터(대야동 포함) ------ 14,256,652천원(1.31%)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69억 1천만 원 증액(5.53%)된 1조 6천 955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69억 1천만원이 증액(5.53%)된 1조 854억 1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37억 9천 7백만 원 증액(6.6%)된 8천 589억 6천 3백만원입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각종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신설되는 고용지원 사업 중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사업에는 생활임금(9,790원)이 적용되나	민간 일자리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최저임금(8,590원)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관객 공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기타 사업(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신규 편성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부계획 수립 여부 등 추진 과정·절차에 대한 검토와 한정된 재원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과다 책정되었는지, 사업취지 및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기정사업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는지,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절차 및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3.  3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사항

【 정책기획관 소관 】

○ 정책기획관은 2020년도 본예산 56,210,985천원보다	60,000천원 증액(0.1%)된 56,270,985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19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여자 국외연수(성립전예산)	60,000천원

【 경제국 소관 】

○ 일자리총괄과는 2020년도 본예산 10,431,200천원보다	5,563,784천원 증액(53%)된 15,994,984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3,092,400천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 및 실직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5인 이하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000명

○ 지 원 액 : 최저임금 8,590원

○ 지원기준 : 1일 6시간 기준(4시간 : 시비 / 2시간 : 영업주 자부담)

○ 추진부서

- 일자리총괄과 : 구인·구직 홍보 및 인력풀 구성(1,000명)

- 소상공인과 : 선정기준 마련, 제도 홍보

- 시흥산업진흥원 : 구인·구직 매칭, 사후관리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행기관)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2,471,384천원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운영

▹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업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인력 편성(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 공공근로형 : 공원관리, 방역인력, 약국지원, 공공질서 유지 등

- 시흥알바형 : 행정서비스 보조 업무 및 대체 인력 지원

- 긴급인력형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긴급한 인력 지원

- 여  성  형 :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추진사업(기업체 정리수납 등) 참여

○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업 인력 편성(동별 취약계층 전수조사)

-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 소상공인과는 2020년도 본예산 5,421,949천원보다	6,906,000천원 증액(127%)된 12,327,94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시장 및 상점가 활력마케팅사업	500,000천원

○ 기    간 : 2020년 4월~12월(9개월간)

○ 지원대상 : 관내 시장 및 상점가(총5개소)

○ 지원금액 : 5억원  ※ 요청사업에 따라 개소당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시장별 사전 수요조사 내용)

- 도일시장: 시장 안내도 및 BI CI 제작 등 홍보마케팅 및 할인행사 등

- 정왕시장: 시장 안내도 및 BI CI 제작 등 홍보마케팅

- 삼미시장: LED전광판, 공동화장실 개보수

- 오이도시장: 오이도홍보 간판제작

- 문화의 거리: 배전홍보판 및 안내판 제작 등

※ 시장별 사전 수요조사 결과로 실제 공모시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3,000,000천원

○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시흥화폐 발행 확대

○ 시루 유통 규모 확대 : (당초) 400억 → (변경) 1,500억(1,100억 확대)

- 특별할인 확대 : (당초) 1~4월, 280억 → (변경) 1~7월, 580억(300억 증)

- 정책발행 확대 : (당초) 60억 → (변경) 860억(800억 확대)

※ 코로나 복지수당(아동수당, 기초수급자, 노인일자리 등) 300억 규모 지급

※ 국/도비 하반기 지원 예정액 편성 반영 (당초 400억 발행액 반영 됨)

○ 시루 유통 실적(3. 9 기준)

구 분	발행액	환금액	유통률	소비자	가맹점
합 계	18,631,428	15,592,045	84%		6,189개소
모바일(일반)	13,415,835	10,460,671	86%	60,336명
모바일(정책)	552,750
지 류	4,662,843	3,626,609	78%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 시흥화폐 운영  2,040,000천원 증액(194%)한	3,087,000천원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200,000천원 증액(99%)한  2,400,0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166,000천원 증액(103%)한  326,0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율 확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혜 사업자에 이자 지원

- 지원금리 : 2%(5년간)

기존) 신용등급 5-9등급 : 1%

확대) 등급 및 우대지원 관계없이 2%

○ 기업지원과는 2020년도 본예산 22,888,369천원보다	1,058,636천원 증액(4.6%)된 23,947,005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창업기업 지원사업	500,000천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2,3호기 건립(성립전예산)	93,720천원

○ 문화예술과는 2020년도 본예산 10,317,029천원보다	75,000천원 증액(0.7%)된 10,392,02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관객 공연	75,000천원

▹ 무관객 공연으로 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시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송출

【 복지국 소관 】

○ 복지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6,901,489천원보다	29,215,870천원 증액(172%)된 46,117,35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0,000천원

○ 사업기간 : 2020. 4. ~ 별도 해지시까지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생계비 100만원(1회, 정액, 시흥화폐 지원)

- 지원기준

·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이전 동기 대비 최근 1개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17,000여 가구 추산)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1개월 이상 소득단절된 시간강사,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8,000여 가구 추산)

· 코로나19 피해 한시적 긴급지원	1,815,000천원

○ 대 상 자 : 코로나19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근로자

- 기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생계비 50만원 (1회, 정액, 시흥화폐로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인가구 : 475만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	1,050,000천원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258,564천원

▹ 코로나19 대응 위기시민 긴급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의 복지업무 증가에 행정력 보강을 위한 청년일자리 제공

·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41,146천원

▹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성립전예산)	20,000천원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996,160천원 증액(68% 증)한 2,456,240천원

○ 생활보장과는 2020년도 본예산 39,562,366천원보다	5,826,700천원 증액(14.7%)된 45,389,066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826,700천원

▹ 대상자 : 9,833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3,749,763천원보다	985,645천원 증액(0.8%)된 124,735,40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대체식 지원	74,685천원

▹ 코로나-19로 대체식 지원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상품권지급(공익형)	650,180천원

·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시장형)	169,580천원

·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	91,200천원

▹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

○ 아동보육과는 2020년도 본예산 180,571,957천원보다	13,630,062천원 증액(7.5%)된 194,202,01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12,386,400천원

· 코로나19 피해 외국인아동 보육료 한시 추가지원	459,000천원

·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한시지원	382,32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한시적 지원

· 코로나19 피해 0세반 운영 어린이집 한시지원	81,000천원

○ 여성가족과는 2020년도 본예산 10,755,634천원보다	26,834천원 증액(0.2%)된 10,782,46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한시지원	26,834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과정 및 자체 유료프로그램

휴강 및 폐강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한시적 지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8,382,838천원보다	10,000천원 증액(0.05%)된 18,392,83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농정업무 평가 우수 시군인센티브 지급(성립전예산)	10,000천원

【 평생교육원 소관 】

○ 청년청소년과는 2020년도 본예산 17,537,408천원보다	125,000천원 증액(0.7%)된 17,662,40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시흥 청년 CEO육성 프로젝트	75,000천원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50명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50,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일자리 한시적 지원

【 동주민센터 소관 】

○ 마을복지과는 2020년도 본예산 611,056천원보다	249,040천원 증액(40.7%)된 860,096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249,040천원 증액(68%)한	614,0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