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20.03.31.(화)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695,574	1,638,663	56,911	3.47%
일 반 회 계		1,085,416	1,028,505	56,911	5.53%
기 타 특 별 회 계		45,933	45,933	0	0.00%
공기업특별회계		564,225	564,225	0	0.00%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00%
	하수도사업	88,092	88,092	0	0.00%
	공영개발사업	393,715	393,715	0	0.00%

▣ 도시환경분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828,038	824,814	3,224	0.39%
일 반 회 계		224,872	221,648	3,224	1.45%
기 타 특 별 회 계		38,941	38,941	0	0.00%
공기업특별회계		564,225	564,225	0	0.00%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00%
	하수도사업	88,092	88,092	0	0.00%
	공영개발사업	393,715	393,715	0	0.00%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체 예산대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48.84%임.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계		224,871,661	221,647,563	3,224,098
일반회계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79,719,622	78,020,326	1,699,296
	환경국	76,750,894	76,680,294	70,600
	도시주택국	30,332,425	30,332,425	0
	보건소	26,407,743	25,253,541	1,154,202
	맑은물사업소	7,553,151	7,253,151	300,000
	혁신성장사업단	4,107,826	4,107,826	0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기타 특별회계) - 증감 없음

￭ 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23억 8천 5백만원

￭ 대중교통과(교통사업특별회계) --------------- 5천 9백만원

￭ 차량등록사업소(교통사업특별회계) -------- 5억 6천 4백만원

￭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89억 2천 7백만원

￭ 도시정책과(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 56억 1천만원

￭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85억 5천 5백만원

￭ 도시재생과(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28억 4천만원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안전교통국 】

o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본예산 42,995,975천원 보다 1,699,296천원이 증액(6.44%)된 44,695,271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59,260천원과 동일함.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자체)                         59,754천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1,367대(법인275, 개인1,092)

○ 총사업비 : 59,754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20.04월 ~ 2020.06월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오지(비수익) 노선 운영       1,639,542천원 증액(31%)한 6,909,542천원

【 환경국 】

o 환경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7,581,454천원 보다 70,600천원이 증액(0.4%)된 17,652,05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지원(19년)(성립전)         4,200천원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지원(20년)(성립전)         1,400천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확산방지 포획 포상금 지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관리(성립전포함)   65,000천원 증액(138%)한 112,000천원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 수립 비용

【 맑은물사업소 】

o 생태하천과는 2020년도 본예산 7,253,151천원 보다 300,000천원이 증액(4.14%)된 7,553,15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지장수목 등 정비공사(성립전)                  1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 업 량 : 보통천 외 4개소(은행천, 장현천, 계수천, 신천) 지장수목 정비

(예초 41,950㎡)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0.02월 ~ 2020.06월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공사(성립전)                      2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 업 량 : 보통천 외 1개소(계수천) 하천 준설(L=1.3km, 1,755㎡)

○ 총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0.02월 ~ 2020.06월

【 보건소 】

o 보건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674,088천원 보다 1,154,202천원이 증액(9.11%)된 13,828,29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성립전)               33,500천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200,000천원

- 코로나19 대응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긴급대응(보조금)(성립전)              102,702천원

- 이동형 X-Ray장비 구입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긴급대응(도재난관리기금)(성립전)      500,000천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운영 물품 및 방역장비 구입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성립전)                        95,000천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운영 물품 구입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긴급대책(성립전)               18,000천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운영 물품 구입비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5,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道 특산품 키트) 구입비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50,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약품, 도시락 및 생필품 구입비

·코로나19 감염병관리기관 지원                           150,000천원

-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장갑 등 소모품 구입비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본예산 대비 총 56,91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3.47% 증가되었고, 그 중 도시환경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224백만원 증액 편성으로 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직접적 피해 보전’과 ‘국민생활 및 일부 지역·업종 침체 등 간접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예산을 집중 반영하여 민생을 돌보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 검토사항은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구급차 및 감염병 검사·분석장비 등 확충, 입원·격리자 생활비 및 생필품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순수 시비 편성 사업인 ‘오지(비수익) 노선 운영 사업,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코로나19 감염병관리기관 지원사업’예산들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지원 사업, 한강수계 수질오염관리사업, 지방하천 지장수목 등 정비공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공사’ 등 국비 및 도비 내시가 반영된 성립전 사업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용의 적정성과 시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03.  3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