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간 : 2020. 4. 1(수)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자립지원 확대

○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 확충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695,574	1,638,663	56,911	3.47%
일 반 회 계		1,085,416	1,028,505	56,911	5.53%
기 타 특 별 회 계		45,933	45,933	0	0.00%
공기업특별회계		564,225	564,225	0	0.00%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00%
	하수도사업	88,092	88,092	0	0.00%
	공영개발사업	393,715	393,715	0	0.00%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285억 5백만원보다 569억 1천 1백만 원 증액된 1조 854억 1천 6백만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85,416	1,028,505	56,911	5.53%
지 방 세		347,416	347,416	0	0.00%
세 외 수 입		95,928	95,928	0	0.00%
	경상적세외수입	51,104	51,10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4,824	44,824	0	0.00%
지 방 교 부 세		86,687	86,387	300	0.35%
조 정 교 부 금		91,851	91,851	0	0.00%
보 조 금		390,512	361,806	28,706	7.93%
	국 고 보 조 금	290,014	266,229	23,785	8.93%
	도 비 보 조 금	100,498	95,577	4,921	5.1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022	45,117	27,905	61.85%
	보 전 수 입 등	67,905	40,000	27,905	69.76%
	내 부 거 래	5,117	5,117	0	0.00%

<< 세출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85,416	1,028,505	56,911	5.53%
인 력 운 영 비	115,206	115,206	0	0.00%
기 본 경 비	5,457	5,457	0	0.00%
보 조 사 업	545,797	515,690	30,107	5.84%
자 체 사 업	398,796	371,992	26,804	7.21%
내부거래지출	9,373	9,373	0	0.00%
보 전 지 출	0	0	0	0.00%
예 비 비	10,787	10,787	0	0.00%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예산액	증감액
계		1,085,415,766	1,028,504,601	56,911,165
일반회계	시민고충담당관	294,867	294,867	-
	미래전략담당관	2,516,197	2,516,197	-
	정책기획관	56,270,985	56,210,985	60,000
	홍보담당관	2,679,098	2,679,098	-
	감사담당관	82,247	82,247	-
	경제국	66,529,062	52,925,642	13,603,420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79,719,622	78,020,326	1,699,296
	복지국	477,515,637	437,765,526	39,750,111
	환경국	76,750,894	76,680,294	70,600
	도시주택국	30,332,425	30,332,425	0
	행정국	164,249,799	164,249,799	-
	보건소	26,407,743	25,253,541	1,154,202
	농업기술센터	26,825,099	26,815,099	10,000
	평생교육원	47,743,501	47,618,501	125,000
	맑은물사업소	7,553,151	7,253,151	300,000
	혁신성장사업단	4,107,826	4,107,826	0
	동 주민센터(대야동포함)	14,256,652	14,007,612	249,040
	의회사무국	1,580,961	1,691,465	△110,504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기타 회계) - 증감 없음

￭ 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23억 8천 5백만원

￭ 대중교통과(교통사업특별회계) --------------- 5천 9백만원

￭ 차량등록사업소(교통사업특별회계) -------- 5억 6천 4백만원

￭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89억 2천 7백만원

￭ 도시정책과(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 56억 1천만원

￭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85억 5천 5백만원

￭ 도시재생과(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28억 4천만원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69억 1천만 원 증액(5.53%)된 1조 6천 955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69억 1천만원이 증액(5.53%)된 1조 854억 1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각종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신설되는 고용지원 사업 중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사업에는 생활임금(9,790원)이 적용되나	민간 일자리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최저임금(8,590원)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구급차 및 감염병 검사·분석장비 등 확충, 입원·격리자 생활비 및 생필품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순수 시비 편성 사업인 ‘오지(비수익) 노선 운영 사업,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코로나19 감염병관리기관 지원사업’예산들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4.  1.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현 배

□ 부서별 예산안 검토사항

【 안전교통국 소관 】

○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본예산 42,995,975천원 보다

1,699,296천원이 증액(6.44%)된 44,695,271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59,260천원과 동일함.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자체)                    59,754천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1,367대(법인275, 개인1,092)

○ 총사업비 : 59,754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20.04월 ~ 2020.06월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오지(비수익) 노선 운영1,639,542천원 증액(31%)한 6,909,542천원

【 환경국 소관 】

○ 환경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7,581,454천원 보다

70,600천원이 증액(0.4%)된 17,652,05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지원(19년)(성립전)         4,200천원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지원(20년)(성립전)         1,400천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확산방지 포획 포상금 지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관리(성립전포함)   65,000천원 증액(138%)한 112,000천원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 수립 비용

【 경제국 소관 】

○ 일자리총괄과는 2020년도 본예산 10,431,200천원보다	5,563,784천원 증액(53%)된 15,994,984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3,092,400천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 및 실직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5인 이하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000명

○ 지 원 액 : 최저임금 8,590원

○ 지원기준 : 1일 6시간 기준(4시간 : 시비 / 2시간 : 영업주 자부담)

○ 추진부서

- 일자리총괄과 : 구인·구직 홍보 및 인력풀 구성(1,000명)

- 소상공인과 : 선정기준 마련, 제도 홍보

- 시흥산업진흥원 : 구인·구직 매칭, 사후관리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행기관)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2,471,384천원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운영

▹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업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인력 편성(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 공공근로형 : 공원관리, 방역인력, 약국지원, 공공질서 유지 등

- 시흥알바형 : 행정서비스 보조 업무 및 대체 인력 지원

- 긴급인력형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긴급한 인력 지원

- 여  성  형 :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추진사업(기업체 정리수납 등) 참여

○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업 인력 편성(동별 취약계층 전수조사)

-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 소상공인과는 2020년도 본예산 5,421,949천원보다	6,906,000천원 증액(127%)된 12,327,94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시장 및 상점가 활력마케팅사업	500,000천원

○ 기    간 : 2020년 4월~12월(9개월간)

○ 지원대상 : 관내 시장 및 상점가(총5개소)

○ 지원금액 : 5억원  ※ 요청사업에 따라 개소당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시장별 사전 수요조사 내용)

- 도일시장: 시장 안내도 및 BI CI 제작 등 홍보마케팅 및 할인행사 등

- 정왕시장: 시장 안내도 및 BI CI 제작 등 홍보마케팅

- 삼미시장: LED전광판, 공동화장실 개보수

- 오이도시장: 오이도홍보 간판제작

- 문화의 거리: 배전홍보판 및 안내판 제작 등

※ 시장별 사전 수요조사 결과로 실제 공모시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3,000,000천원

○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시흥화폐 발행 확대

○ 시루 유통 규모 확대 : (당초) 400억 → (변경) 1,500억(1,100억 확대)

- 특별할인 확대 : (당초) 1~4월, 280억 → (변경) 1~7월, 580억(300억 증)

- 정책발행 확대 : (당초) 60억 → (변경) 860억(800억 확대)

※ 코로나 복지수당(아동수당, 기초수급자, 노인일자리 등) 300억 규모 지급

※ 국/도비 하반기 지원 예정액 편성 반영 (당초 400억 발행액 반영 됨)

○ 시루 유통 실적(3. 9 기준)

구 분	발행액	환금액	유통률	소비자	가맹점
합 계	18,631,428	15,592,045	84%		6,189개소
모바일(일반)	13,415,835	10,460,671	86%	60,336명
모바일(정책)	552,750
지 류	4,662,843	3,626,609	78%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 시흥화폐 운영  2,040,000천원 증액(194%)한	3,087,000천원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200,000천원 증액(99%)한  2,400,0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166,000천원 증액(103%)한  326,0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율 확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혜 사업자에 이자 지원

- 지원금리 : 2%(5년간)

기존) 신용등급 5-9등급 : 1%

확대) 등급 및 우대지원 관계없이 2%

○ 기업지원과는 2020년도 본예산 22,888,369천원보다	1,058,636천원 증액(4.6%)된 23,947,005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창업기업 지원사업	500,000천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2,3호기 건립(성립전예산)	93,720천원

○ 문화예술과는 2020년도 본예산 10,317,029천원보다	75,000천원 증액(0.7%)된 10,392,02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관객 공연	75,000천원

▹ 무관객 공연으로 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시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송출

【 복지국 소관 】

○ 복지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6,901,489천원보다	29,215,870천원 증액(172%)된 46,117,35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0,000천원

○ 사업기간 : 2020. 4. ~ 별도 해지시까지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생계비 100만원(1회, 정액, 시흥화폐 지원)

- 지원기준

·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이전 동기 대비 최근 1개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17,000여 가구 추산)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1개월 이상 소득단절된 시간강사,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8,000여 가구 추산)

· 코로나19 피해 한시적 긴급지원	1,815,000천원

○ 대 상 자 : 코로나19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근로자

- 기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생계비 50만원 (1회, 정액, 시흥화폐로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인가구 : 475만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	1,050,000천원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258,564천원

▹ 코로나19 대응 위기시민 긴급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의 복지업무 증가에 행정력 보강을 위한 청년일자리 제공

·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41,146천원

▹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성립전예산)	20,000천원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996,160천원 증액(68% 증)한 2,456,240천원

○ 생활보장과는 2020년도 본예산 39,562,366천원보다	5,826,700천원 증액(14.7%)된 45,389,066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826,700천원

▹ 대상자 : 9,833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3,749,763천원보다	985,645천원 증액(0.8%)된 124,735,40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대체식 지원	74,685천원

▹ 코로나-19로 대체식 지원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상품권지급(공익형)	650,180천원

·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시장형)	169,580천원

·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	91,200천원

▹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

○ 아동보육과는 2020년도 본예산 180,571,957천원보다	13,630,062천원 증액(7.5%)된 194,202,019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12,386,400천원

· 코로나19 피해 외국인아동 보육료 한시 추가지원	459,000천원

·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한시지원	382,32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한시적 지원

· 코로나19 피해 0세반 운영 어린이집 한시지원	81,000천원

○ 여성가족과는 2020년도 본예산 10,755,634천원보다	26,834천원 증액(0.2%)된 10,782,46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한시지원	26,834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과정 및 자체 유료프로그램

휴강 및 폐강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한시적 지원

【 맑은물사업소 소관 】

○ 생태하천과는 2020년도 본예산 7,253,151천원 보다

300,000천원이 증액(4.14%)된 7,553,15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지장수목 등 정비공사(성립전)                  1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 업 량 : 보통천 외 4개소(은행천, 장현천, 계수천, 신천) 지장수목 정비

(예초 41,950㎡)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0.02월 ~ 2020.06월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공사(성립전)                      2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 업 량 : 보통천 외 1개소(계수천) 하천 준설(L=1.3km, 1,755㎡)

○ 총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0.02월 ~ 2020.06월

【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674,088천원 보다

1,154,202천원이 증액(9.11%)된 13,828,29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성립전)                33,500천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200,000천원

▹ 코로나19 대응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긴급대응(보조금)(성립전)               102,702천원

▹ 이동형 X-Ray장비 구입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긴급대응(도재난관리기금)(성립전)      500,000천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운영 물품 및 방역장비 구입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성립전)                        95,000천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운영 물품 구입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긴급대책(성립전)               18,000천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운영 물품 구입비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5,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道 특산품 키트) 구입비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50,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약품, 도시락 및 생필품 구입비

·코로나19 감염병관리기관 지원                           150,000천원

▹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장갑 등 소모품 구입비

【 평생교육원 소관 】

○ 청년청소년과는 2020년도 본예산 17,537,408천원보다	125,000천원 증액(0.7%)된 17,662,40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시흥 청년 CEO육성 프로젝트	75,000천원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50명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50,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일자리 한시적 지원

【 동주민센터 소관 】

○ 마을복지과는 2020년도 본예산 611,056천원보다	249,040천원 증액(40.7%)된 860,096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249,040천원 증액(68%)한	614,060천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8,382,838천원보다	10,000천원 증액(0.05%)된 18,392,838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농정업무 평가 우수 시군인센티브 지급(성립전예산)	10,000천원

【 정책기획관 소관 】

○ 정책기획관은 2020년도 본예산 56,210,985천원보다	60,000천원 증액(0.1%)된 56,270,985천원임.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 19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여자 국외연수(성립전예산)	60,000천원

【 의회사무국 소관 】

○ 의회사무국은 2020년도 본예산 1,691,465천원보다	110,504천원 감액(6.53%)된 1,580,961천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 의원 국외여비  46,200천원 감액(100% 감)한             0천원

· 자매결연 등 여비  10,000천원 감액(100% 감)한          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