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간 : 2020. 4. 1(수)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자립지원 확대

○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 확충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738,787	1,695,574	43,213	2.55%
일 반 회 계		1,128,629	1,085,416	43,213	3.98%
기 타 특 별 회 계		45,933	45,933	0	0.00%
공기업특별회계		564,225	564,225	0	0.00%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00%
	하수도사업	88,092	88,092	0	0.00%
	공영개발사업	393,715	393,715	0	0.00%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는 2020년도 당초 추가경정 예산 1조 854억 1천 6백만원보다 432억 1천 3백만 원 증액된 1조 1천 286억 2천 9백만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128,629	1,085,416	43,213	3.98%
지 방 세		347,416	347,416	0	0.00%
세 외 수 입		95,928	95,928	0	0.00%
	경상적세외수입	51,104	51,10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4,824	44,824	0	0.00%
지 방 교 부 세		86,976	86,687	2,289	2.64%
조 정 교 부 금		106,725	91,851	14,874	16.19%
보 조 금		390,512	390,512	0	0.00%
	국 고 보 조 금	290,014	290,014	0	0.00%
	도 비 보 조 금	100,498	100,498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072	73,022	26,050	35.67%
	보 전 수 입 등	93,955	67,905	26,050	38.36%
	내 부 거 래	5,117	5,117	0	0.00%

<< 세출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128,629	1,085,416	43,213	3.98%
인 력 운 영 비	115,206	115,206	0	0.00%
기 본 경 비	5,457	5,457	0	0.00%
보 조 사 업	545,797	545,797	0	0.00%
자 체 사 업	446,796	398,796	48,000	12.04%
내부거래지출	9,373	9,373	0	0.00%
보 전 지 출	0	0	0	0.00%
예 비 비	6,000	10,787	△4,787	△44.38%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 대비 432억 1천만 원 증액(2.55%)된 1조 7천 387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432억 1천만원이 증액(3.98%)된 1조 1천 286억 2천 9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시민안전과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택적 지원인 긴급생활안정자금과는 다르게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시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다각도에서의 고민이 요구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4.  1.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현 배

□ 부서별 예산안 검토사항

【 안전교통국 소관 】

○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본예산 6,536,975천원 보다

48,000,000천원이 증액(734.28%)된 54,536,825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48,000,000천원

【 정책기획관 소관 】

○ 정책기획관은 2020년도 당초 제1회 추경 56,270,985천원보다	4,786,785천원 감액(8.5%)된 51,484,200천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 내부유보금    4,786,785천원 감액(100% 감)한           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