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53호			발의년월일 : 2020. 4. 21.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 수정이유

재단 사업 중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이 청소년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함

□ 주요골자

가. 재단 사업 중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4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 3. (생 략) 4.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5. ~ 6. (생 략)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5. ~ 6. (개정안과 같음)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53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따른 각 재단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도모와 함께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명칭 변경 필요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변화하는 장학사업의 흐름을 반영한 재단의   합리적 변화와 함께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 개정

2. 주요 내용

가. 제명“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림 및 지원조례”를 “시흥시 인재  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사업 규정 정비(안 제4조)

▶ 인재양성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역교육발전 연구□  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등 사업 내용 재정비

라. 재산의 조성 규정 정비(안 제5조)

▶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 정의

마.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7조)

바. 이사회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8조)

사.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규정 정비(안 제9조)

▶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6조)

▶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등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3. 24. ∼ 4. 7. / 15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인재양성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4.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5.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5.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과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무보수·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선발은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조직 및 직원채용) ① 조직은 재단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종전의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 받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교육자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교육자치과장 고 미 경
	팀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팀장 용 혜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상 미 (310-3493)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2004.  5. 22  조례 제 791호

개정 2005. 11. 30  조례 제 864호

일부개정 2011. 12. 16  조례 제1230호

전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1483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
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 11. 14  조례 제1586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4. 10  조례 제18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과 더불어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4. 10〉

1. 인재육성사업

2. 우수교사의 연수지원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5.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6.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5.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감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중복 지원의 확인)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흥시에 제출하고 시흥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ㆍ보수기준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1. 14 조례 제158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0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