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48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 반영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관련 조항 변경(안 제2조)

- 작업장 위치 한정(정왕동 1381-9) → 시흥시 전체로 확대

나.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시흥시 또는 그 외의 자가 설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적용으로 개정

다. 운영의 위탁 대상 및 위탁기준 등 관련 조항 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위탁대상 중 장애인단체 삭제

-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함

- 신청서 제출 및 결정서 교부 조항 삭제

라. 위·수탁 계약 체결관련 조항 개정(안 제6조)

- 별지서식을 삭제함에 따라 “계약서”규정을 “계약체결”로 변경

- 공증에 관한 사항 추가

마. 비용보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안 제7조)

사. 작업장 수익금의 사용 용도 변경(안 제9조)

- 수익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

아. 상위법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2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

자. 별지서식 삭제(안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3. 24 ~ 4. 8 / 16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를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흥시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제1호의 시흥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로”를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한 조건”을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용보조) 시장은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3. 기타 시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인력확보 및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과장 이 상 익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시설팀장 조 해 윤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지 국 (310-34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제2조(위치)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381-9번지에 둔다. <신 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ㆍ수탁 계약)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 2.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 3.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ㆍ수탁 운영 계약 사항을 준수 4.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제12조(승인 및 보고) ① (생 략)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흥시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자 제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제1호의 시흥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6조(위ㆍ수탁 계약) ① ----------------------------------------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용보조) 시장은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3. 기타 시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 제9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인력확보 및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 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57조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9조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81조

제81조(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4조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1조의2(시설의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의 보조)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제6조의2(비용보조)제1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신천권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따른 공사비

○ (비영리)법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6. ~2023.12.까지로 하며, (비영리)법인 장애인보호         작업장 1개소당 운영인력은 4명(시설장 1명, 직업재활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으로 한다.

○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인력은 10명(시설장 1명, 직업재활훈련교사 4명,           생산및판매기사 1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한다.

○ 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설치 신고 예정인 개소수는 5개다.

구 분	계	2020년	2021년
계	5	3	2
시립	1	0	1
(비영리)법인	4	3	1

나. 추계결과

○ 신천권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용에 대한 추계결과는 2,519,500천원이다.

구 분		총 계	세부 산출내역
		2,519,500
시설비	공사비	2,133,000	‧ 245평(798.98㎡)X 8,500천원
	설계비	930,000	‧ 2,133백만 X 4.491% X 1.1
감리비		50,000	‧ 건축 감리) : 2,133백만 X 1.1228% X 1.1 = 26백만 ‧ 전기·통신·소방 감리 : 10백만 X 1식 = 24백만
시설부대비		70,000	‧ 2,133,000 x 0.36%
자산취득비		80,000	‧ 작업기계 및 차량구입비 등
기자재비		50,000	‧ 물품기자재 등
임시 작업장 운영		43,600	‧ 2,800천원 X 12개월 = 33,600천원 (임대료) ‧ 5,000천원 x 2회 = 10,000천원 (이사비용)

[단위: 천원]

※ 특조금 1,300,000천원 (2020년도 본예산 반영)

○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및 운영비에 따른 예산액 4,224,727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118,080	981,600	1,011,048	1,041,379	1,072,620
인건비	71,280	788,750	812,412	836,785	861,888
운영비	46,800	192,850	198,636	204,594	210,732

※ 설치 후 1년간은 시비, 이후에는 도비 보조사업 추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2,637,580	981,600	1,011,048	1,041,379	1,072,620
공사비, 운영비(시비)	1,337,580	981,600	909,943	937,241	965,358
운영비(도비)	0	0	101,105	104,138	107,262
공사비(특조)	1,300,000	0	0	0	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0	0	98,160	101,105	104,138	303,403
보조금(도비)	0	0	98,160	101,105	104,138	303,403
세 출	1,337,580	981,600	1,011,048	1,041,379	1,072,620	5,444,227
신천권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비	1,219,500	0	0	0	0	1,219,500
인건비	71,280	788,750	812,412	836,785	861,888	3,371,115
운영비	46,800	192,850	198,636	204,594	210,732	853,612
재원 조달	2,637,580	981,600	1,011,048	1,041,379	1,072,620	5,444,227
보조금(시비)	1,337,580	981,600	909,944	937,241	965,358	5,131,723
보조금(도비)	0	0	101,104	104,138	107,262	312,504
보조금(특조)	1,300,000	0	0	0	0	1,30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이상익(031-310-3400)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031-310-3401)

담    당    자  김지국(031-310-3402)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제정 2009. 10. 12  조례 제1080호

일부개정 2014. 11.  5  조례 제1385호(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
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4호(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381-9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작업을 제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2. 장애인 개별 직능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한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작업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수탁 계약) ①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

2.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

3.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수탁 운영 계약 사항을 준수

4.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제11조 삭제〈2014. 11. 5〉

제12조(승인 및 보고)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②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 립 일			회원수 또는 수용인원
신청사항	운영목적
	운영(갱신)기간	～
	주요 사업내용
법인현황	자산현황
	직원현황
	사업실적
연 간 예 산 액 (백만원)	계	운영주체 부 담 금	보 조 금			기 타
주 요 사업계획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단체설립인정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결정서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 표 자	～
설립일자
주요사업내용
자 본 금
기 타
연간예산액 (백만원)	계	자 부 담	보 조 금	기 타
결정사유
특기사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0 . . . 시 흥 시 장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수탁운영에 관한 계약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시흥시(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시흥시 정왕동 1396-2번지 소재)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을”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와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따라 “을”이 작업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위탁기간 :                  ～

제4조(사업계획서 등) ①“을”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①“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을”의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하며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 및 결산) 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되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해당 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 “을”은 조례 제12조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작업장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을”은 계약체결 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갑”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갑”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을”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갑”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①“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장애인 채용 및 재활교육 등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을”은 작업장을 동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갑”은 “을”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ㆍ형사상 책임) ①작업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이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작업장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을”이 계약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갑”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갑”과 “을”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향후 3년간 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14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 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등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계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위․수탁 재산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갑)  주  소 :

성  명 :

수탁자(을)  주  소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