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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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249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12개소(무상임대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 위탁기간 : 5년(2020. 9. 1. ~ 2025. 8. 31.)

- 개원예정일 : 2020. 9. 1.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4.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5.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0.9. : 어린이집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6년도 이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상반기	’20년도하반기
개소수	53	21	3	1	5	18	5	12 (금회 위탁추진)

○ 금회 민간위탁 추진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비고
1	대야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시흥시 수인로3312번길 16	409㎡	80명
2	대야두산위브더파크어린이집	대야두산위브더파크 관리동	272㎡	60명
3	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C1어린이집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3	371㎡	70명
4	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C2어린이집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12	371㎡	70명
5	장현동원로얄듀크어린이집	장현동원로얄듀크 관리동	373㎡	70명
6	장현A-1어린이집	장현A-1블록 관리동	289㎡	60명
7	장현A-2어린이집	장현A-2블록 관리동	337㎡	65명
8	장현A-10어린이집	장현A-10블록 관리동	307㎡	60명
9	장현모아미래도어린이집	장현모아미래도 관리동	340㎡	65명
10	장현호반써밋플레이스어린이집	장현호반써밋플레이스 관리동	312㎡	60명
11	장현계룡리슈빌어린이집	장현계룡리슈빌 관리동	373㎡	70명
12	장현제일풍경채에듀어린이집	장현제일풍경채(에듀) 관리동	249㎡	60명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없으며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따르기에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의 효율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장기간 운영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인력 등을 적극 활용
성과측정의 용이성	·매월 인건비, 운영비 정산 등 회계보고를 통한 계량적 측정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체를 공개모집하며 협약체결 시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함
기타 사항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8,785,936천원(교직원 인건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도)	2차연도 (2021년도)	3차연도 (2022년도)	4차연도 (2023년도)	5차연도 (2024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645,449	1,975,075	2,014,577	2,054,869	2,095,966	8,785,936
재원 조달		645,449	1,975,075	2,014,577	2,054,869	2,095,966	8,785,936
시 비		161,362	493,769	503,644	513,717	523,992	2,196,484
의존 재원	보조금	484,087	1,481,306	1,510,933	1,541,152	1,571,974	6,589,452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6.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보육정책팀장 안태용 / 주무관 정홍조 (☎310-3420)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시흥시 보육조례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12개소) 총 사업비 8,785,936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8,785,936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645,449	1,975,075	2,014,577	2,054,869	2,095,966	8,785,936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보육정책팀장  안태용(031-310-3416)

담   당   자  정홍조(031-310-342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도)	2차연도 (2021년도)	3차연도 (2022년도)	4차연도 (2023년도)	5차연도 (2024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645,449	1,975,075	2,014,577	2,054,869	2,095,966	8,785,936
재원 조달		649,449	1,975,075	2,014,577	2,054,869	2,095,966	8,785,936
시 비		161,362	493,769	503,644	513,717	523,992	2,196,484
의존 재원	보조금	484,087	1,481,306	1,510,933	1,541,152	1,571,974	6,589,452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