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250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기존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으로 시흥시청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규정 및 운영규정 등의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일반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 사항에 따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안 제2조부터 제7조, 제12조, 제14조)

나. 무료주차 및 정기주차 등록에 대한 내용(안 제8조 및 제9조)

다. 주차장 이용 제한(안 제10조 및 제19조)

라. 주차장 안내 및 준수사항(안 제15조부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2. 3 ~ 2. 24, 3. 16. ∼ 3. 26.)

○ 1차 예고기간 : 2020. 2. 3 ~ 2. 24(22일간)

- 의견 : 조례 적용대상이 시흥시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흥시청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는 조례로 변경

- 반영여부 : 반영

○ 2차 예고기간 : 2020. 3. 16 ~ 3. 26(10일간)

- 의견 : 무료주차등록이 가능한 회의장의 적용대상을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간 내의 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규정으로 변경

- 반영여부 : 반영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운영규정(전문)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별표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상시 무료로 개방을 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관리운영) ① 주차장의 관리는 대상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로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ㆍ사업소ㆍ동 주관 행사, 회의, 교육(이하 “행사”라 한다)으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내 회의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 경우

2. 시흥시에 등록된 언론기관으로서 취재활동을 위해 출입함이 확인된 취재기자의 차량

3. 민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1시간 이내의 차량. 다만, 1시간을 초과한 차량 중 그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때 관리부서에 통보한 경우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차량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6.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차량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8.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단, 면제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4. 자녀수가 세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5.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방문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6.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간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1시간 이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사전 무인 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정산한 경우 결제한 시점부터 20분간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무료주차등록) ① 시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내 회의장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사 종료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할 경우 무료주차등록을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경우라도 부설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될 때에는 무료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월 정기주차등록 대상 등) ① 월 정기주차등록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시청ㆍ사업소ㆍ동 소속 공무원 및 청사 내 상주근무인력

2. 시청ㆍ사업소ㆍ동 청사에 입주한 단체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② 관리부서에서는 차량2부제 준수 등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월 정기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이용제한) 관리부서에서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관리대장)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관리대장에 무료주차등록, 정기주차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차량의 입차 및 출차 시 차량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에 따라 관리인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으로 해당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 시킨다.

② 주차요금 계산 중 제2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오후 8시까지의 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③ 정기주차등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개시 전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정기주차등록을 할 때 징수한다.

④ 정기주차등록 후 주차장의 폐쇄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 차량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익월 5일까지 시흥시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세입구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 조치하고 위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입금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일 수익금 전액을 운행시간 마감 전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 일일결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요금의 활용)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제1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 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주는 이동된 차량을 찾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고지서를 견인보관소의 관리인에게 받아 은행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치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주차장 안내) 관리인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2. 주차장 안에서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말 것

3. 주차장 안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서행할 것

제19조(주차제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의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령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홍 순 호
	팀 장 직위∙성명	청사관리팀장 김 태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구 지 윤 031-310-2949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월정기등록 적용범위
	최초 30분까지	10분당 가산요금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부설주차장	500	100	3,000	-	10,000	-	• 시청ㆍ사업소ㆍ동 소속 공무원 및 청사 내 상주근무인력 • 시청ㆍ사업소ㆍ동 청사에 입주한 단체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별지 제1호서식]

무료주차등록 신청서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등록 신청서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감면대상 (감면사유)	금액(원)

[별지 제3호서식]

주차관리대장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발급일자	금액(원)	비고

[별지 제4호서식]

○○회계

납입고지서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별지 제5호서식]

주차요금 일일결산서

일 자: 년 월 일 □ 주차표(주차영수증) 수불현황						재	○		○		○
시간 주차권				정기 주차권
제작매수	사용분		잔매	제작매수	사용분					잔매
	오늘	누 계			오늘			누 계

□ 주차요금 수납 현황

구분	입차량 총계	면제 차량				징수 차량		고지서 발급 차량
		소계	방문인 (30 이내)	방문인 (30분 초과)	다른 기관 공무원 등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일계
누계

□ 인계인수사항

계	오늘 입금한 주차요금	은행 입금 후 수납한 주차요금	인계자	인수자
매 원	매 원	대 원	(인)	(인)

□ 방치차량 이동

차량번호	입차 일시	이동일시	주차요금	비고

[별지 제6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연번 :            )

차량번호

○ 입차한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48시간 경과시점 : 20    년     월     일   (      시      분 )

위 차량은 ○○시간 동안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시흥시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 차 영 수 증

첨 부 란

20   년      월      일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절 ------------- 취 ------------- 선 ---------------------------

(연번 :         )

이동 명령서

귀하는 차량을 시흥시 ○○부설주차장 안에 ○○시간 동안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차량을 시흥시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을 명령합니다.

○ 차량번호 :

○ 입차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이동 명령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시 흥 시 장 (직인)

【 관계법령 발췌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2016. 12. 14, 2019. 4. 10, 2019. 5. 28〉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 면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60퍼센트 감면

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4.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액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단, 면제기간은 1년으로 한다)

6.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단,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의 발급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7. 자녀수가 세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9.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감면

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해당 선거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감면

11.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터 감면

1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주차요금 면제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7., 2017. 1. 6.>

[전문개정 2011. 12. 1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9.>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

② 노외주차장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참고자료 】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 (붙임문서)

【 현행운영규정(전문) 】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제정 2015. 11. 11  훈령 제279호

일부개정 2019.  6. 19  훈령 제304호

일부개정 2019. 12. 27  훈령 제3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건물 안의 지하주차장은 동절기 오후 8시 이후, 하절기 오후 9시 이후에는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관리인의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주차장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로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9. 6. 19, 2019. 12. 27〉

1. 시·사업소·동 주관 행사, 회의, 교육(이하 “행사”라 한다)으로 시청 내 회의장을 이용하는 방문객 중 제6조에 의거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 경우

2. 시흥시에 등록된 언론기관으로서 취재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3. 민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1시간 이내의 차량. 다만, 1시간을 초과한 차량 중 그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때 관리부서에 통보한 경우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차량

② 제1항의 차량 외의 주차요금 감면은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제5조(주차요금의 산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조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간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1시간 이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9. 12. 27〉

③ 제2항에 따라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시간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무료주차등록) ① 시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시흥시청 내 회의장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사 종료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할 경우 무료주차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삭제〈2019. 12. 27〉

[제목개정 2019. 12. 27]

제7조(주차장 이용제한) ① 관리부서에서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정기주차등록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개정 2019. 12. 27〉

1. 시청ㆍ사업소ㆍ동 소속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청사 내 상주근무인력

2. 시청ㆍ사업소ㆍ동 청사에 입주한 단체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③ 삭제〈2019. 12. 27〉

[제목개정 2019. 12. 27]

제8조(주차관리대장)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관리대장에 무료주차등록, 정기주차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목개정 2019. 12. 27]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차량의 입차 및 출차 시 차량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에 따라, 관리인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해당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개정 2019. 12. 27〉

② 주차요금 계산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오후 8시까지의 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한다.〈개정 2019. 12. 27〉

③ 정기주차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개시 전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정기주차등록을 할 때 징수한다.〈개정 2019. 12. 27〉

④ 정기주차등록 후 주차장의 폐쇄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 차량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7〉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날 은행시간 마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 일일결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 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차량 소유주는 이동된 차량을 찾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고지서를 견인보관소의 관리인에게 받아 은행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③ 방치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주차장 안내) 관리인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2. 주차장의 만차시 정기주차권 및 시간주차권의 이용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 순서에 따라 입차할 것

제15조(주차제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의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령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 삭제〈2019. 12. 27〉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훈령 제3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7 훈령 제3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2. 27〉

무료주차등록 신청서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12. 27〉

정기주차등록 신청서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감면대상 (감면사유)	금액(원)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2. 27〉

주차관리대장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발급일자	금액(원)	비고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7〉

○○회계

납입고지서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12. 27〉

주차요금 일일결산서

일 자: 년 월 일 □ 주차표(주차영수증) 수불현황						재	○		○		○
시간 주차권				정기 주차권
제작매수	사용분		잔매	제작매수	사용분					잔매
	오늘	누 계			오늘			누 계

□ 주차요금 수납 현황

구분	입차량 총계	면제 차량				징수 차량		고지서 발급 차량
		소계	방문인 (30 이내)	방문인 (30분 초과)	다른 기관 공무원 등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일계
누계

□ 인계인수사항

계	오늘 입금한 주차요금	은행 입금 후 수납한 주차요금	인계자	인수자
매 원	매 원	대 원	(인)	(인)

□ 방치차량 이동

차량번호	입차 일시	이동일시	주차요금	비고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12. 27〉

방치차량 조치보고

(연번 :            )

차량번호

○ 입차한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48시간 경과시점 : 20    년     월     일   (      시      분 )

위 차량은 ○○시간 동안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시흥시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 차 영 수 증

첨 부 란

20   년      월      일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절 ------------- 취 ------------- 선 ---------------------------

(연번 :         )

이동 명령서

귀하는 차량을 시흥시 ○○부설주차장 안에 ○○시간 동안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차량을 시흥시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을 명령합니다.

○ 차량번호 :

○ 입차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이동 명령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시 흥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