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따른 각 재단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도모와 함께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명칭 변경 필요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변화하는 장학사업의 흐름을 반영한 재단의 합리적 변화와 함께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제명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함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사업 규정 정비(안 제4조)

○ 재산의 조성 규정 정비(안 제5조)

○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7조)

○ 이사회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8조)

○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규정 정비(안 제9조)

○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역할 재정비, 재단 명칭 변경과 고교 무상교육을 반영한 장학사업 등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 : 재단명칭 변경 “교육청소년재단 → 인재양성재단”

· 안 제4조 : 사업내용 재정비

· 안 제5조 :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 정의

· 안 제7조, 제8조 : 임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 안 제9조 : 장학생 선발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16조 :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등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 규정

· 안 제17조, 제18조 : 조직 및 직원채용, 운영규정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청소년재단과의 역할 구분을 위해 사업내용을 재정비하였으며,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목적과 수행사업에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재양성재단으로 재단 명칭과 목적, 사업을 바꾼 만큼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하고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확산에 따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사업) 제4호의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의 경우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상 청소년 사업과 중복 가능성 및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계획하면서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의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200,000천원

- 기정 출연금 700,000천원 (2020. 1. 출연)

- 추가 출연금 500,000천원 (2020. 5. 예정)

○ 추진계획

- 2020.  3. 방침결재

- 2020.  4. 추가출연금 동의안 의회 의결

- 2020.  5. 제2차 추경예산 확보 후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올해 3월 기준 지원 업체 수(40개 업체)가 작년 지원 업체 수(42개 업체)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청업체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부칙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는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로 시흥시가 선정됨에 따라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6년 2월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는 조기에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므로 조례의 유효기간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4. 8.(송미희·이복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사회생활의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 북부, 중부, 남부권 각 권역별로 500여명, 총 1,546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나 복지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서비스 증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수탁자 임차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에 위탁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 시 운영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학습형 그룹홈을 부설로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하반기 개관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간 마련 및 운영 등에 약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게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센터 추가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센터 설치보다는 평생학습센터 지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애인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 보호작업장 위치(정왕동 1381-9) → 시 전체로 확대

○ 안 제2조의2 :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시흥시 또는 그 외의 자가 설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적용으로 개정

○ 안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적용

- 위탁대상에 장애인단체 삭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위탁기간 : 3년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안 제6조 : 위수탁 계약 체결시 공증에 관한 사항 추가

○ 안 제6조의2 : 비용보조 신설(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적용)

- 민간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안 제7조 : 장애등급 3급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안 제9조 : 작업장 수익금의 사용용도 변경

- 작업장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우선사용 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 조례개정은 시가 설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대상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장애인단체 제외), 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대, 민간 장애인 보조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수탁자의 의무 사항 확대 등 법령 및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으로 민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추가로 보호작업장이 매년 증가함에 추가 소요예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작업장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6조의2(비용보조) 신설에 따른 문제점

- 현재 보조금지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 5개소(시 1개, 민간 4개)

• 민간 4개소는 도비 보조(도 1, 시 9)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도비는 민간 보호작업장으로 지정되고 2년 후부터 지원이 가능함.

• 따라서 2020~2021년도에 신규 지정되는 민간 보호작업장 4개소는 2년간 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전액 시비로만 지원해야 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12개소(무상임대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 위탁기간 : 5년(2020. 9. 1. ~ 2025. 8. 31.)

- 개원예정일 : 2020. 9. 1.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0.4.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5.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0.9. : 어린이집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6년도 이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상반기	’20년도하반기
개소수	53	21	3	1	5	18	5	12 (금회추진)

○ 금회 민간위탁 추진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비고
1	대야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시흥시 수인로3312번길 16	409㎡	80명
2	대야두산위브더파크어린이집	대야두산위브더파크 관리동	272㎡	60명
3	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C1어린이집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3	371㎡	70명
4	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C2어린이집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12	371㎡	70명
5	장현동원로얄듀크어린이집	장현동원로얄듀크 관리동	373㎡	70명
6	장현A-1어린이집	장현A-1블록 관리동	289㎡	60명
7	장현A-2어린이집	장현A-2블록 관리동	337㎡	65명
8	장현A-10어린이집	장현A-10블록 관리동	307㎡	60명
9	장현모아미래도어린이집	장현모아미래도 관리동	340㎡	65명
10	장현호반써밋플레이스어린이집	장현호반써밋플레이스 관리동	312㎡	60명
11	장현계룡리슈빌어린이집	장현계룡리슈빌 관리동	373㎡	70명
12	장현제일풍경채에듀어린이집	장현제일풍경채(에듀) 관리동	249㎡	60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라 보육수요가 증가하여 시립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영유아에게 맞춤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기존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으로 시흥시청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규정 및 운영규정 등의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일반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 사항에 따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안 제2조부터 제7조, 제12조, 제13조)

○ 무료주차 및 정기주차 등록에 대한 내용(안 제8조 및 제9조)

○ 주차장 이용 제한(안 제10조 및 제18조)

○ 주차장 안내 및 준수사항(안 제14조부터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기존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으로 시흥시청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규정 및 운영규정 등의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일반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 이용 및 수입현황을 점검하여 운영방식에 있어 개선할 점은 없는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청 주차장의 경우 현재 주차면이 부족하여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 공사 시 임시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경우 주차면 부족 우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타운 조성에 지하주차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차면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 조례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 제7호에 의거 주차요금 면제대상이나,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서는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 50%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감면 규정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국세의 경우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안 제8조)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국세의 경우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 :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신청과 통지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10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자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어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2조)

- 감면 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 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제도』일부 도입

○ 법령 이관 신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정비(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위임 규정 신설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19.12.31.까지 신청)은 기존 시세감면조례 적용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에 감면기간을 최대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