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57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상위법의 위임 없는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 ‘폭원(幅員)’ → ‘너비’로 변경

- ‘수피(樹皮)’ → ‘나무껍질’로 변경

나. 강제 징수 조항 정비(안 제19조)

-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부담금의 징수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법령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02. 28. ∼ 03. 19.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보도폭원”을 “보도너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녹 지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녹지과장 김 선 욱
	팀 장 직위∙성명	가로조경팀장 이 준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경 민 (031-310-241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 3. (생 략)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 5. (생 략) ② (생 략) 제1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지방세법」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 --- 보도너비 ---------------------.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1. (현행과 같음) 2. 나무껍질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6. 15  조례 제1069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 12〉

1. “가로수”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8 “원인자”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제거, 이식, 가지치기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제1항에 따라 가로수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조성협의 등)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 가능성 검토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와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가로수의 규격은 수고 3미터 이상, 직경(흉고직경, 근원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수종이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다.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라.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마.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바. 도심 가로망과 연계한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고 수벽의 조성형태, 전지․전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5.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6. 사업 주체별로 추진하는 가로수 신규식재는 기초(기본)설계부터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배치형태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시행토록 한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①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병충해 방제) 시장은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병충해,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①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가능한 한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동절기에 도로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①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정기 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훼손자부담금) ①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제거․이식․가지치기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신청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제거․이식․가지치기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2〉

③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가로수 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4조 관련)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수벽 조성 및 관리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조성 및 관리기준
나무수종	쥐똥나무, 명자나무, 사철나무, 측백나무, 병꽃나무 등
수벽의 기준 높이	1 ～ 1.2m
수벽의 폭	- 기본 :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 - 보도폭이 넓은(5m 이상) 경우 : 1m ～ 1.3m - 보도폭이 좁은(4m 이하) 경우 : 1m 이상 - 신설도로의 보도내 수벽의 경우 : 가로수와 수벽에 연결이 끊김이 없어야 할 것
수벽의 전지․전정	기준수벽 형태 :「― 자형」, 특별한 경우(파도물결, 성곽모양 등 테마형태)에는 사전에 협의․승인 받을 것

〔별표 3〕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7조 및 제18조 관련)

훼손자부담금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조경수 가치가 없어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시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원인자부담금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예치금) ⇒ 도급공사설계비(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시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적용함 나. 시에서 이식하는 경우(예치금) ⇒ 도급공사설계비+이식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 시의 승인 및 감독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시에서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 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2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하 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2. 12〉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제18조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위 치
	수 종		규격	수고: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	본
작업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금 원)
	납부기간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및 현황도 3.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 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