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258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02. 25. ∼ 03. 16.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시흥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림등”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흥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대한 승인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흥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

5. 지역 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녹지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녹지과장 김 선 욱
	팀 장 직위∙성명	도시녹화팀장 김 학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학 현 (031-310-2411)

【관계법령 발췌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