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요금 감면 대상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하는 포괄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삭제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공공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요금 감면 조건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하는 요금 감면 조건 삭제함. (안 제6조 제1항제15호)

다.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 (안 제20조 및 안 별표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제1항 중 제1호는 공공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5호는‘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장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으로, 특혜성 면제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조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주차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0조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표1은 안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 부칙 제1조에 단서규정을 둔 것은 안 제6조제1항제15호의 적용을 받던 감면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일반 시민의 이용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녹지과장)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 ‘폭원(幅員)’ → ‘너비’로 변경

- ‘수피(樹皮)’ → ‘나무껍질’로 변경

나. 강제 징수 조항 정비(안 제19조)

-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부담금의 징수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법령 삭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 및 안 제10조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 안 제19조는 조명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가산금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근거 없는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정책을 제도화 해놓은 것인 만큼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조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 조문 개정으로 인한 일괄개정(2016.2.)외 개정이력이 없는 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4. 14.

3. 상정일자 :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녹지과장)

1.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 및 안 제10조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 안 제19조는 조명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가산금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근거 없는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정책을 제도화 해놓은 것인 만큼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조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 조문 개정으로 인한 일괄개정(2016.2.)외 개정이력이 없는 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