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53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따른 각 재단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도모와 함께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명칭 변경 필요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변화하는 장학사업의 흐름을 반영한 재단의   합리적 변화와 함께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제명“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시흥시 인재  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함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사업 규정 정비(안 제4조)

○ 재산의 조성 규정 정비(안 제5조)

○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7조)

○ 이사회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8조)

○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규정 정비(안 제9조)

○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역할 재정비, 재단 명칭 변경과 고교 무상교육을 반영한 장학사업 등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 : 재단명칭 변경 “교육청소년재단 → 인재양성재단”

· 안 제4조 : 사업내용 재정비

현 행	개정안
1. 인재육성사업 2. 우수교사의 연수지원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5.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6.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1. 인재양성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4.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5.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 :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 정의

· 안 제7조, 제8조 : 임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 안 제9조 : 장학생 선발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16조 :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등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 규정

· 안 제17조, 제18조 : 조직 및 직원채용, 운영규정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청소년재단과의 역할 구분을 위해 사업내용을 재정비하였으며,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목적과 수행사업에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재양성재단으로 재단 명칭과 목적, 사업을 바꾼 만큼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하고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확산에 따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사업) 제4호의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의 경우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상 청소년 사업과 중복 가능성 및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시흥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