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45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계획하면서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의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200,000천원

- 기정 출연금 700,000천원 (2020. 1. 출연)

- 추가 출연금 500,000천원 (2020. 5. 예정)

○ 추진계획

- 2020.  3. 방침결재

- 2020.  4. 추가출연금 동의안 의회 의결

- 2020.  5. 제2차 추경예산 확보 후 출연

○ 특례보증 지원현황 (전년 동월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소 계
2019년 (보증규모 약 94억원)	건수	1	1	2	4
	금액	160	50	200	410
2020년 (보증규모 약 105억원)	건수	2	9	29	40
	금액	380	1,160	4,200	5,740

- 2019년 3월의 경우 31일간의 접수건수이며, 2020년은 3월 18일 기준(지원예정 포함)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특례보증 개요 및 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력 부족 또는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 사업예산 : 700,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 보증규모 : 10,588,000천원 (2020년 출연금 7억원 X 10배수 + 2019년 보증잔액)

○ 사업기간 : 2020.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 추천대상 : 우리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 추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보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2.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3. 18. 기준)	비 고
출 연 금	700,000	700,000	700,000	※ 2020. 3. 18. 실적은 지원예정 3,200백만원 (21건) 포함 작성
보 증 규 모	6,545,000	9,406,000	10,588,000
지원 업체수	29	42	40
보증지원액	4,139,000	5,817,500	5,740,0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출연금 지원이필요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올해 3월 기준 지원 업체 수(40개 업체)가 작년 지원 업체 수(42개 업체)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청업체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