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46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문화예술과장)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부칙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는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로 시흥시가 선정됨에 따라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6년 2월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는 조기에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므로 조례의 유효기간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