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47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항~2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항~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위 법령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원의 해촉사유가 불명확하고 사무국 설치에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는 각 협의체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던 것을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 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임기 2년, 연임기간 제한 없음

㉡ 안 제11조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만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던 것을 각 협의체 위원장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 위원 해촉의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는 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 제41조상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촉의 경우도 시장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지역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의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또한, 안 제11조 각호로 해촉사유를 구체화 하고 있으나, 제4호는 시민의 정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제6호는 임기 만료 시 당연히 해촉되는 사항으로 조례상 명시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 6.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안 제13조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을 사무국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 법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3항을 보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만큼 조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예)①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사무국으로 확대 설치 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무국 설치 및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